- 성군기사고 예방교육 미이수자 진급심사 감점 조치 등 논의 -
자료제공 : 국방부 인사복지 이종원 중령
국방부는 7월 11일(목)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13년 전반기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전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후반기 추진계획을 토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가 4대악 척결과 연계하여 국민 안전 및 안전사회 구현과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 여건 보장을 중점적으로 토의하였으며, 특히 성군기사고, 자살,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도출하고 후반기에는 이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성군기사고 예방 특별종합대책」마련 강력 시행
성군기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크고 작은 성범죄가 군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방부는 제도 및 근무환경 등 현장진단을 기반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여 군 특성에 맞는 실효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전파·공유하였으며 후반기부터 이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성군기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전 장병에 대해 연 1회 이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간부들의 경우에는 ’14년부터 예방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진급심사시 감점조치하고 성과상여금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관학교를 포함한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인지 및 성군기사고 예방교육을 정규교육으로 반영하여 전 장병이 임관 및 실무에 배치 전에 건전한 성윤리 의식을 구비토록 추진하고, 야전부대 근무장병에 대해서는 제대별 전담교관을 임명하여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가부와 협업으로 전문강사 초빙교육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종 제도 보완을 통해 성군기사고 관리 및 처리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성군기사고 취약계층은 지휘관 책임하 관리토록 하고 각 부대별 성희롱 고충상담관 임명 및 활동여건을 보장하고 여군 전용 숙소 등에 CCTV 설치의무화 등 제도·근무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부대별 성군기사고 관리실태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보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성군기 위반자는 법규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하고 군에서 분리되도록 함은 물론 개인 인사관리 및 부대평가시 반영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자살예방 대책강화
전반기 군내 자살이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함에 따라 지휘관 중심의 자살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휘관 및 간부들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부대진단을 통한 취약요인 및 이행시스템 점검 보완을 정례화하는 한편, 자살발생시 지휘부실 및 개인 과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상필벌로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전문교관에 의한 자살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살예방매뉴얼을 제작 중대급까지 배포하여 장병들의 생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자살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등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병영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내 생명존중의 문화 및 자살예방환경을 구현하기로 하였다.
사이버 도박 등 불건전한 온라인 사용 근절활동 강화
사회적으로 사이버 도박, 음란물 접속 등 온라인을 통한 불건전한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이의 군 유입을 차단하고 장병들의 건전한 사이버 공간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사이버 도박 등 불건전한 온라인 사용 근절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박 및 음란물 접속 등 불건전한 온라인 활동의 폐해 및 처벌 법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및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절차에 따라 전역시키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이버 군기강 순찰대 활동을 강화하여 부대내에서 유해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장병들이 일과 후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보장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주관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상시 엄중한 군기강 확립 및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휘관의 관심과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회의간 도출된 성군기사고 예방 특별종합대책, 자살예방 강화대책 등을 지휘관들이 책임을 갖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방부는, 오늘 회의에서 도출된 방안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군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장병들이 군인본분에 충실한 가운데 안전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전투형 군대」구현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