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복합적 도발행태가 심각하다. 2월부터 신형방사포 사격을 시작으로서해지역 방사포사격, 무인항공기 침투에이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예고 등 일련의 도발 행태가 심상치는 않다.
첫째, 각종 구경의 화포 및 미사일의 무차별 사격이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9회에 걸쳐 신형방사포,단거리 탄도미사일, FROG, 노동 미사일등 90여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다. 그리고 3월 31일 낮 12시 1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 7개지역에 해안포와 방사포 등 500여발을 발사했으며, 그중 100여발이 NLL 남쪽에 떨어졌다. 우리도 군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K-9 곡사포 300여발의 대응사격을 하고,국방부와 미 백악관도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위험한 행동의 중단을 촉구했고, 중국외교부도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둘째, 새 형태 핵실험을 시사이다. 유엔안보리가 3월 28일 북한 노동미시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3월 30일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표로 제 4차 핵실험을 시사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위력이 증강된 강화형强化型 핵무기인 증폭 핵 분열탄이나 고농축 우라늄탄, 동시다발 적 연쇄핵실험 가능성 등을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준비 완료 징후를 포착한 국방부는 4월 21일부터 북한 핵실험에 대비하여 ‘국방부합참 통합위기관리 TF’를 가동 중이라고밝혔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의심각성을 알고 4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추가핵실험 중단 요구 협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 미 대통령도 4월 23~26일 일본과 우리나라를 방문하여한·미·일의 안보협력과 대북 핵 공조를 강화하였다. 특히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결정과 북한 핵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26일양국 정상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직접 방문하여 강력한 대북경고메세지를 보내기도했다.
셋째, 무인항공기 침투와 반잠수정 타격훈련 강화다. 북한은 수도서울과 최전방 백령도, 동해삼척지역 상공에 무인항공기를 침투시켜 청와대와 우리 군 시설을 정탐한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이 오래전부터 서해 5도 등에 무인기 정탐사실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대비가 미비한 것은 엄중한 책임과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앞으로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무기를 탑재하여 자폭하거나 화생무기를 살포하여 화생전化生戰을 벌릴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 반잠수정 타격훈련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제 2의 천암함 폭침이나 서해5도 상륙작전 감행이 예상된다.
넷째, 사이버공격이다. 북한은 사이버전담부대를 편성하여 적공국, 통일전선부, 정찰총국 예하 3천여 명의 전문인력을 운용하여 2000년 이후 매년 인터넷 해킹 등 사이버 테러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300여명의 리플부대를 운용하여남한의 언론과 정치에 개입하고 사회 민심까지 혼란시키고 있다.
다섯째, 방첩활동의 미비와 탈북자 관리 부실이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고정간첩과 위장 탈북자 간첩활동이 무방비 상태이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비공개 증언의 북한정보유출’도 문제다.
4월2일 새누리당 초청간담회 강연에서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우리 국정원과 검찰에서 반성해야 할 것이 정부요원의 실명 노출로 중국에서 휴민트(인적정보)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한탄을 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추세로 보아 앞으로 북한의 공격시나리오는 재래식전력과 비대칭전력의 배합전이 될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핵 화생무기, 미사일과 장사정포, 잠수함과 잠수정, 특수전 부대와 테러, 인간자폭, 사이버무기 등이다.
먼저 사이버공격으로 주요지휘시설을 공격하고, 중 단거리 포로 전략적 중심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여 남한사회를 공포속에 몰아넣는다. 그리고 남한 내 친북좌파세력을 이용하여 남남갈등과 반미감정을 유발시킬 것이다. 그리고 만약 올해에도발한다면 시기는 4월 25일(인민군 창건일), 오바마 대통령 방한(25~26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에 현재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북 동창리 미시일기지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준비활동과 반잠수정을 이용한 제2천안함 폭침 도발 준비정황도 포착되어,동시다발 공격을 시도하여 서해 NLL 무력화와 서해 5도에 상륙전도 감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북한의 복합적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미흡하다. 첫째, 북한의 저고도 무인항공기 탐지 능력보강과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공격 대비한 한국형 미시일 방어체계와 킬체인(Kill Chain)구축등 비대칭전력 공격 대비체계를 서둘러야한다. 둘째, 국민들의 전쟁불감증이 만연하여 항재전장恒在戰場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셋째, 유사시 미 증원 전력 차질에 따른 대비이다. 지난 3월 13일 레이먼드 미 육군참모총장이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강연에서 미래에 일어날수 있는 긴급 상황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태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고 언급하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의 오판이며, 도발의 오판을 막기 위해 한국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국방비 축소에 대응방안으로 미군을 순환배치등의 방법으로 한반도에서의 준비태세와역량을 실제로 증강 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4월 2일 커티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국방위 청문회에서 북한의비대칭전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정보감사정찰(ISR) 능력강화의 급선무라 증언하면서,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유사시 후속병력 증파에 어려움을 경고했다. 이에대한 검토와 대비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최근 고조되는 북한의 복합적 도발행위는 매년 계속되는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위협전략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한 핵과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의 대북압력이 심해지고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국면전환과 북한 정권생존을 위한 일종의 양면전략으로 한미와 국제사회에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13기 첫회의 후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한미군사연습이 끝나면 6자회담 재개 등 새로운국면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성택 처형 후 체제의 불안 등으로 언제 어떤 형태로 도발할지 모른다. 정부와 군은각종 도발형태에 세밀한 분석과 전 방위응징대책을 세워 철저히 대비해야하며,국민들도 북한도발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