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무기수출의 족쇄를 푼 이후 서방이 일본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월 13일보도했다.

지난 10일 도쿄의 경제산업성 청사에서일본과 프랑스 군수업체 15개사 간부가 모인 회동 석상에서 프랑스측 인사들은 일본산 레이더, 센서 등의 기술에 찬사를 보내며 자사의 차세대 대공미사일 시스템에 채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가나가와神奈川현 소재 미쓰비시三菱전기 가마쿠라제작소에는 각국 국방 당국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국은 전투기에 탑재하는 고성능 미사일 기술에 주목, 미쓰비시 측에 공동개발을 타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사실상의 무기수출 금지 규정이었던 무기수출 3원칙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되기 이전부터 서방 군수업체와 방위당국은 일본 방위산업체들에 관심을 보여 왔으며, 새 원칙의 도입으로 무기거래의 족쇄가 풀리자마자 관심은 더욱뜨거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의정상회담에서 잠수함 관련 기술에 대한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과 수출등에 발벗고 나섰다.

아베 내각은 지난 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국무회의) 의결함으로써 무기 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국제무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한 자국 안보 강화 등을 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새로운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기를 수출(이전)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