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택
(예)대장
대한민국 공군전우회 회장

최근 우리나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국가개조가 화두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변의 안보정세와 국내 상황 및 우리 군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우리 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혁신을 하는 것이 당면한 국가개조에 기여하는 것인지를 짚어 보는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우리나라 안보환경은 주변국 사이에 역사와 영토 갈등이 심화되고 군비경쟁이가속화 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대상이 일본이다. 일본은 우경화와보통 국가화를 미일 동맹 강화체제하에 치밀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함께 교과서및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역사인식 퇴행의모습을 보이고 있어 동북아의 구조적 갈등에인화성이 높은 기폭제가 될 개연성을 충분히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한일 관계가최악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대북 접촉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우리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국력과 국제 영향력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국방비를 지속 투입, 군사 강국화를 도모하고 있다. 과거 침략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군국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와 대일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와 최고 수준의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중이나,우리는 대북억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딜레마에 빠져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현 단계는 한. 중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이나 점차강대국화 되어 가고 있는 중국은 언제든지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바뀔 수 있어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북한은 겉으로는 우리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듯 하면서도 미사일 및 핵 등의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고,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온 구도에서 벗어나 외교노선을 다변화 하겠다는 의도 하에 미국과 일본에 대한대화 채널을 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와의 관계도 강화함으로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과 탈 중국 노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북핵 제거를 위한 6자회담의 틀이 무용지물로 변하여 북한의 대남군사위협도 강화될 소지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안보환경 하에서 우리나라의국내사정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총체적인난국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실정으로 우리 사회에는 지역갈등빈부갈등세대갈등 등 너무나 많은 갈등과 대립이 얽히고 설켜 있으며, 국가 경쟁력도 2년 연속 하락하여 세계 26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라는국가적 재앙의 덫에 갇혀 입법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5개월째 법안 처리가 전무하고 국회의 고유 의무인 예산결산 심사 및국정감사도 중단된 상태이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 일분일초도 아껴야 할 대한민국이여야의 무능한 정치력에 매달려 허송세월을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 환경과 현대전양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국격에 맞게 군대 문화를 선진화 하였는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군 인권 관련 사고와 고급 지휘관들의 일탈행위를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금할 수가 없으며 오랫동안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중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군의 최고 지휘관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준 최근의 이완된 군 기강은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행위로 어떠한 형태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특단의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후 폐허화된참혹한 환경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낸 저력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이며 세계로부터 작지만 역동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IT, 자동차, 조선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에 만족하지않고 K 팝을 넘어 K 드라마 열풍을 생산하는나라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를이룩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적폐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모든 사회적인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든다는 목표로 새롭게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국가안보의최후의 보루로서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면서 국가발전의 선봉에서 역할을 해왔던 우리 군도 정부의 국가개조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국격에 맞는 선진 군대문화를확립하기 위해 현대전 양상과 안보환경에 부합하고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비정상의 정상화할 부분은 없는지 냉철하게 평가하고 바로 잡는 것이 군이 국가개조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군은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수 없다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전쟁사가 보여 주고 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애국심과 안보의식이 약화되어 안보태세를 소홀히했던 국가는 쇠망의 길을 걸었다. 우리 군은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례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강한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 제2 창군의 자세로 군을 혁신해야 한다.

우리 군의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하여 국민으로 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군기란기본적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인으로서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엄정한 군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의 간부가솔선수범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한산도대첩 등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있었던 것은 군인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며전투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를 하였고, 실제전투시 선두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지휘하였으며,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병사들을 신상필벌로 군기를 확립하였기 때문이다 .

특히, 군내에서 병사들이 인권을 침해 받는 후진국형 행태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례는 초급간부를 비롯한 지휘관들의 부대관리 소홀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창군 이래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온 적폐로 인한 구조적 문제들이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으로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12월 시한으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강구중에 있음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다만 그동안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제시되었던 기존의대책들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벌써부터 국방부와 혁신위가 조급을 부리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다소 아쉽다.
현실과 현장을 도외시한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물론 일선 부대 지휘관들도 공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책들이수립되어 높은 자부심으로 눈빛이 형형한 군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 군이 무엇보다도 국가개조 차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전략 환경 변화와 현대전 양상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군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 군은 현대전 양상에 맞게 건설하여 유사시 싸워 이길수 있는지, 자주국방을 내 세운지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군의 자주국방 태세는 얼마나이루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현대전은 걸프전 등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과학기술과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전통적인 전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즉, 야전군이 중심이 되는 근접 지상전투 위주의작전에서 항공력과 해양력을 통합하여 적의국가군사지휘부 등 핵심전력을 우선적으로무력화마비시키는 작전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우세를 완전히 확보한 후 지상군을 투입하는전투양상으로 바뀌었다

국력신장과 더불어 작전영역이 확대되어해상교통로도 확보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분쟁이나 해상 및 공중에서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위기관리의핵심도 공군과 해군전력 운용의 비중이 매우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한·미 연합전력과 지상군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공군력이 불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군사력이 건설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작전환경과 각 군의 역할에 걸맞게 군사력을건설하고 각 군의 전문성과 독자적인 작전영역에 대한 고유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방개혁도 3군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합동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합방위전력에 의존하지 않고도독자적으로 국방이 가능한 유형, 무형의 군사역량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전시작전권 전환을 합의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우리 군의 준비 부족으로 2차례에 걸쳐 전작권 전환 연기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언제까지나 미국이 우리의 국방을 책임져 준다는보장은 없다.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려면 연합사가 하던 것을 우리 합참이 해야 하므로 유형적, 무형적인 능력 확보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유형적인 능력은 연합작전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정보수집능력과 전략적 타격 능력 등 미군에 의존해왔던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연 평균 9% 수준의 국방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부예산 가운데 국방예산 비율은 계속떨어져 왔다. 2014년도 국방예산의 경우를 보면 전년대비 4.0% 증가에 불과하였고, 특히 전력증강 분야는 3.9% 증가에 그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무기체계 확보가 쉽지 않다. 무형적 측면에서 연합사가 수행하던 작전기획과 전쟁지도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는데도 많은 투자와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를구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국방개혁이 보다 완전성을 갖춘 개혁이 되려면 3군 균형발전이라는 근본 취지에 더욱 충실하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 구비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국방개혁도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략적 측면에서 장차전의 양상이 될 5차원전쟁에서 한반도 지정학적 전장환경에 적합한 방식의 합동전역을 수행할 수있도록 새로운 스마트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스마트 전략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전력구조로 탈바꿈해야 하며, 지휘구조도 육. 해. 공군 전력의 특성을 제대로잘 발휘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비극으로서 국민들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에 동참해야 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월호의 덫에 갇혀 더 이상 표류하는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이제는 훌훌 털고 일상으로 돌아가 국운융성을 위한 국가개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매진해야 하며, 우리 군도 그동안의 사기 저하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강군육성을 위한 군의 획기적 혁신을 통해 국가개조에 앞장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