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체결

-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3일 미국 워싱턴서 열려



한‧미양국은 전시작전전통제권(전작권) 전환조건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0월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Consultative Meeting)에서 지난 1년간 양국이 협의해온 조건에 합의하므로써 사실상 무기연기하였다.

이날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조 할 수 있는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및 지속제공 능력 ▲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운용 등이다.

이와 함께 한‧미양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한 2015년 12월 1일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한 “SA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 문서를 내년 제47차 SCM까지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SCM 직후에는 한미 양국의 국방·외교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한미동맹 및안보협력 강화 방안, 북한·북핵 문제, 범세계적인 협력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