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놓고 한미 당국과 중국간의외교전이 치열한 가운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변국이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 김대변인은 “주한미군의 THAAD 배치관련 문제는 날로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미국 정부가결정해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 등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 위협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THAAD 배치에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기본 임무”라며“(THAAD와) 관련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THAAD를 배치하는 것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 위해 L-SAM 등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로서 우리는 THAAD를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