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욱
법학박사
미8군 메릴랜드주립대학교
형사사법학과 교수

방한 미 태평양사령관 및 미 전략사령관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미국의 핵심 군 사령관인 해리 해리스 신임 미 태평양사령관과 세실 헤이니 미 전략사령관이 지난 6월 9일과 23일 보름간격으로 각각 방한을 하여 한민구 국방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등 한국군의 수뇌부를 예방했다.

지난 9일 방한한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은 한국과 일본, 태평양 연안 등 미군 지역사령부로는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전력지원을 책임지고 있다.
취임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도착 직후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다음날에는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여 한미 군사동맹에 관하여 긴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또한, 같은날 그는 최윤희 한국 합참의장과 함께 한국 해군의 평택 2함대 사령부를 전격 방문하여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46명의 장병을 추모했다. 이자리에서 해리스 사령관은 “천안함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북한은 이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다” 면서 “연평도포격으로 한국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들이 사망한 사건의 책임도 북한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라고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한반도의 안보정세를 심층깊게 논의한 최윤희 합참의장과 해리스 사령관은 “한미 양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3일 한국을 방한한 세실 헤이니 전략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 최윤희 합참의장을 예방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도발 위협에 대해 평가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해 유사시 미군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등의 양국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 공격 방어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헤이니 사령관의 이번 방한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합참과 국방부 등 군 당국은 “헤이니 사령관의 방문은 사드 배치와 관계가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헤이니 사령관의 이번 여정에는 한국방문을 마친 후 일본과 미국 하와이 그리고 알래스카도 방문하기로 되어있다.

미군 전략사령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헤이니 사령관의 이번 한일 양국 순방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전략사령부가 파트너 국가들, 다른 전투사령부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사령부에 따르면 헤이니 사령관은 자신의 한일 양국 순방이 “잠재적인 적대세력을 억제하고 우주와 사이버공간의 정보공유를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한국과 일본에 재확인시키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미 태평양사령관과 미 전략사령관의 방한은 나날이 더해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도발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군사공조체제를 확인했으며 양국의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체제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본다.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사령부의 수장인 두 사령관이 공통적으로 아시아의 다른 국가보다도 한국방문을 가장 먼저 선택하였다.

이는 한미군사동맹의 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지속적인 군 고위급 교류를 통하여 강력한 군사동맹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