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 대기자 폭발적 증가… 신체검사 기준 변경 검토”

국방부의는 7월 15일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현역 입영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입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입대자 규모를 9천300명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매년 5천여 명 추가 입대시켜 왔으나 9천3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은 현재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자원이 2년 전부터 2만 명을넘어서고 올해 누적기준으로 5만2천명에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앞으로 2년 안에 이 같은 입영 적체를 해소하지 않으면 2022년까지 입영 적체 누적 규모가 연평균 21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처럼 최근이처럼 입영적체가 심해진 것은 특정 연령대(91~95년) 출생률이 높고 취업난을 겪고있는 젊은이 들이 조기 군 입대를 선택하기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입영 대기자 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입대자 확대뿐만 아니라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체질량지수와 질병, 심신장애의 판정기준 등 징병 신체검사기준 등 검사규칙을 개정 해 현재 90% 수준에서 85%로 낮출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입영 적체해소를 위한 국방부 추가 경정 예산으로 279억 원을 포함 인건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무물자 확보비, 경계시설 보강비 등 1,299억 여 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