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급박한 안보상황
한반도의 안보시계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 미래를 향해 가는가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인가 ? 정말 이러다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북한과 미국의 감정싸움에 의해 어처구니없이 전쟁이 발생되어 60년 동안의 한강 기적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한반도는 이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 하는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완성이 되어 우리 상공위로 버젓이 날아올 수 있음을 외국에서는 우려스러움으로 언론은 수도 없이 그 심각성을 외치고 있어도 우리 국민들은 그 소리를 마치 신뢰 잃은 양치기 목동의 외침으로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 같다.

현재의 안보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의 북한은 지금까지 “30~60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방정보국이 판단하고 있다”고 지난 8월 9일 워싱턴포스트지에 보도된 바 있다. 지금은 핵무기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를 진행하면서 국제사회로 부터 공인된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일삼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약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그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든 컨트롤 할 수 없는 개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은 통제가 불능인 상태로 시도 때도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안보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현 문재인정부들어서도 7번째(7.28)로 발사한 사거리 1만 2천km 화성14형 2차의 대기권 재진입 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왜야하면 대기권 재진입이 된다면 그 자체가 미국 본토(워싱턴 DC 까지)를 위협하는 것이기에 이제 북핵은 우리의 문제인 동시에 미국 자신들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를 제재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최종선택을 고심하고 있다. 예를들면 서울을 중대한 위협에 빠지지 않게 하는 대북사이버 공격, 김정은 제거, 해상봉쇄, 제한적 핵미사일 타격 등의 다양한 군사옵션이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본다.
북한은 최근(9월 15일)에 비행거리 3,700k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 12형을 발사하여 일본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낙화시켰다. 이로서 일본열도는 비상경계령이 발동하는 등 초긴장상태에 빠져있다. 한편, 트럼프는 유엔 연설에서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지칭하는 등 대북강경 발언을 하자 이에 김정은은 “트럼프가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경고성발언을 주고받았다. 이처럼 미국과 북한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매우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미·북간의 안보상황은 감정이 서로 격한 나머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핵과 미사일을 주고받을 듯 한 묘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반응
유엔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새로운 대북제재안인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당초 원유공급 전면중단의 초강경 제재안은 후퇴하여 섬유제품 수출 금지, 해외 북한노동자 신규허가 금지, 원유공급 30%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안에 찬성 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가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유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 시키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지원이 암묵적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게 북한을 지원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 했음에도 실제적으로 “아무런 제재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크게 실망하면서 미국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대북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컷시행, 대중 수출의 만년 적자 해소, 685조에 달하는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개인에 초강경 경제제재에 나섰다.
정부의 대응
최근 북한의 종잡을 수 없고 비이성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현 안보상황이 6·25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러한 토로의 숨은 의도는 우리가 당면한 위급한 안보현안을 스스로 해결해야 함에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한미동맹의 핵우산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핵‧미사일 관련해서는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자주국방의 중요성
외관상 우리의 자주국방 준비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병력 62만 5천, 국방비 438억불(세계 7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11위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전쟁 발발시 동원 예비군 능력이 290만이고 전시체제 돌입땐 동원 병력이 800만에 달하여 북한의 전시동원 1,000만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직은 불가능 하다. 다시 말해 북한의 도발형태와 전력에 따라 맞춤형식으로 미군 가용전력을 최대한 활용, 북한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으나 우리 힘으로 100%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즉 우리 힘으로 대응하고자 3축(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MPR)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현상황하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뾰족한 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위기설 등의 급박한 안보상황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제 결의 2375호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자주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 의한 3축 체계 (Kill chain, KAMD, KMPR)구축을 당초 2020년 후반기로 잡고 있었으나 새 정부는 안보위기 고조상황을 고려 2020년 전반기로 최소 3~4년 정도는 앞당겨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향후 5년간 3체계 구축 위해 최소 238조를 단계별로 투입할 계획이며 이에따라 북한전지역 감시 및 타격능력과 우리의 핵심시설 방어능력이 향상되며 독자적 대량응징 보복 수행능력을 구비하게 될 것이다.
2012년 제3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 800km 최대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 받고 있는 것을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가 필요하여 한미정상회담에서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의 통화(8.7)에서 전략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보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맺음말
이와 같이 완벽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기 위해 정부주도로 시스템에 의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으로서 유사시 핵우산을 포함한 가용전력 모두를 활용하여 우리를 지켜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미국본토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우리와의 약속이행에 제한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만일의 사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