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한 유류 제재, 해외파견 北 노동자 송환, 해상차단 활동포함


 최진욱 법학박사
美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주한 미 국방캠퍼스 형사
사법학과 교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UN Security Council) 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월 22일,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을 상당부분 차단하고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하며 외화벌이로 해외에 파 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조기 송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인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데 따른 대응 조치이다. 유엔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 후 1719호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킨 이후 2009 년 1874호 결의안, 2013년 2087호, 2094호 결 의안을 냈다. 2016년에 2270호, 2321호 등 두 차례 결의안을 냈으며, 2017년에는 2356호, 2371호, 2375호에 이어 이번 2397호까지 4번 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 2397는 대북 유류 제재를 한층 강화 하는 강력한 조치로서 북한으로 공급되는 휘 발유, 경유, 등 정유제품의 공급량을 연간 200 만 배럴(약 25t)에서 50만 배럴(6만t)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2017년 9월 2375호 결의안에서 정유제품 결의안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축소한 데 이어 또 다 시 공급량을 3분의 1 이하로 줄인 것이다. 이 를 감안하면 북한에 공급되는 정유의 90% 가 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안보리는 특히, 북한이 향후 추가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 사를 강행할 경우 즉시 유류공급 제한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추가 도발에 대응한 유류 제재 조치를 가능케 했다. 또한, 이번 결의는 북한정부의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 자 약 10만명을 2년 이내인 2019년말까지 귀 환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번 결정은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 하고, 기존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 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대북제재결의안 2375 호 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본 결의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대 북 해상차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북한의 해상운송 활동에도 제한을 두었다. 불법적 활동 또 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했거 나 이에 관여한 증거가 드러난 북한 선박에 대 해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압류, 조사, 동결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북한 선박이 선적한 물품에 대해 문의를 받으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등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 했다. 또한,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제재를 피 하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배수량 300톤이 넘는 선박은 반드시 AIS를 켜야 한다”고도 규 정에 포함했다. 위의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이번 결의안에 는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 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 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 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하며, 기존 수산물 수 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한국의 외교부는 2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 의안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 하고 지지한다”며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 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 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했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국 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결의안 2397호를 포함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계속 철저히 이 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 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 갈 것”이라며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 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 핵화와 평화를 위해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오 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작년 9월 3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단행한 제6차 핵실험에 이어 9월 15일에 중장 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 했고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발사하는 등 최근 들어 그 도발 이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치다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유엔이 작년 한해 4차례 나 대북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초 례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들이 핵과 미 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 제사회는 지속적인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 진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 다. 나아가서 2018년 새해에도 한미 양국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도 억제하 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 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