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현역병입영의 개념 및 체계
현역병입영이라 함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의 현역소요를 충원하는 과정으로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징집을 원칙으로 한 지원(모집)제를 병행하고있다.

징집제도는 병역법에 따라 징병적령에 도달한 자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현역복 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군에 입영시키는 것이며, 지원(모집)제도는 군의 간부인 장교·부사관과 징집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의 병을 지원에 의하여 획득하는 것이다.

특히, 지원(모집)제도는 의무자가 기술·자격등을 활용, 원하는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군에서도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적기에 획득할 수 있어 징집병 소요를 축소하고 모집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병무청은 2004년 육군, 2008년 해·공군 모집업무를 각 군으로부터 인수,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단위 징집체계 구축으로 자원관리 및 업무효율성 제고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업무는지역단위인 지방병무청별로 수행하여 왔으나입영일자·부대별 군소요에 대한 적성별 충원한계, 지역별 입영대기기간 불균형 발생, 동일·유사 업무의 지방청별 분산 수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입영일자 결정업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고 전국 병역자원을 통합 활용하는 「전국단위 징집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청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및통지, 인도인접 등 집행업무에 전담하도록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입영신청방법 개선으로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병무청에서는 현역병 입영일자를 직권으로 결정하여 입영대상자에게 통지하던 것을 병역이행 과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로 발전시켜 왔다. 1987년부터재학생은 다음 연도 입영 월을 선택할 수 있게하였고, 2001년에는 당해 연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학생과 국외체재자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입영신청이 가능한 반면, 재학생이 아닌 의무자는 다음 연도 입영신청이 불가능하여 형평성문제가 상존하였다.

또한 입영신청 경로도 ‘재학생(국외)입영원’과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접수방법도 시기에 따라 추첨과 선착순 방식을 혼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의무자들의 혼선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자율적인 병역의무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7년부터 입영신청 방법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하여 신청경로를 단순화하고 편리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동등한 입영신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형평성도 제고하였다.

병역이행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입영제도 지속적 운영
비록 국민개병주의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이라 할지라도 병역의무자가 입영시기를 직접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업, 취업 등 진로설계가 용이하도록 의무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편익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역병 입영 제도를 선택과 예약중심으로 발전시켜 병역이행 부담을 완화하는한편,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군소요의 적기·적정 충원을통해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전역 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취업맞춤특기병을 확대하고 입영 전 군복무 설계·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군과 사회를 연계시킬 수 있는 생애주기별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기찬수 병무청장,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지난 5월 23일 병무청 소회의실에서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게 된것은 법령에 따른 병적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위원회 위원은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병무청 국장급 1명, 위원은 병무청 과장급 3명과 법학‧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이다.

앞으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는 공정병역 문화정착을 위해 사회관심계층 별도관리대상자선정과 병역처분의 적정성 검증 등을 심의하게 된다.

기찬수 청장은 위원들에게 “반칙과 특권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심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의 풍토를 정착시키는 파수꾼이 되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