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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11-30 (월) 18:05



김종배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월 4일 “동부지역 전 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상인원 1명을 추적 해 4일 오전 9시 50분쯤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이 미상인원이 2일 군사분계선 (MDL) 인근 중간철책에 이어 전날인 3일 저녁 남측 철책을 넘는 모습을 열상감시장비(TOD)로 확인했지만 14시간 넘게 우리 측 지역을 침범한 것을 잡지 못했다. 결국 최고의 경계태세 ‘진돗 개 하나’를 발령하고 대침투작전을 시행한 후에 야 귀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민간인을 체포 하였다. 북한군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전방 철책 이 뚫린 것이다. 지난 7월 18일에는 탈북민 김씨가 서부전선 강화도 철책을 뚫고 월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탈북민 김씨가 한강을 건너 월북하는 과정이 우 리 군 감시장비에 모두 7차례에 걸쳐 포착됐던 것으로 합참 조사결과 확인됐다. 해병사단 초소 CCTV 및 근거리·중거리 감시장비에 5차례, 열 상감시장비(TOD)에 2차례 남아있었다는 것이 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북한 방송이 7월 26일 김씨의 월북 사실을 발표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 다. 김씨는 지난 7월 18일 새벽 2시 46분쯤 강 화도 철책선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뒤 아군 소초 인근에서 강을 건너 월북했다. 배수로 탈출에는 1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새벽 4시 북한 지역으로 2~3㎞가량을 수영해 이동했다. 이 과정은 근거리·중거리 카메라와 TOD에 고스 란히 찍혔다.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GOP) 우리 측 철책에 는 사람이나 동물이 닿기만 해도 센서가 울리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이 번에 북한 주민이 철책을 타고 넘었는데도 아무 런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 군(軍)은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당시 멧돼지가 철 책을 뚫고 북에서 남하했을 가능성이 거론되자 “철책이 뚫릴 일은 절대 없다”고 장담했다. 배수 로를 통해 멧돼지가 남쪽으로 내려왔을 가능성 에 대해서도 “철근 창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배수로를 통해 김씨가 월북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의 설명도 무색해졌다. 군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병 2사단 장을 보직 해임하고 지휘책임이 있는 육군 수도 군단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엄중 경고조치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은 합동조사 후 원인 규 명 및 보완책 강구, 관련자 처벌, 대국민 사과 등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조치를 반복했지만, 크고 작은 경계작전의 허점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을 불 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경계(警戒)는 작전 성공의 근간(根幹)이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나 의 전투력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 과업이다. 군 사용어사전에서는 ‘경계’를 “적의 공격, 기습, 관 측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개인과 부대의 전투력 을 보존하고 안전 및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 하여 취하는 전술적 과업이나 군사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바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격언에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打)라는 기본원 칙이 있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나의 전투력을 보존 하는 것이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이다. 그것은 성공적인 경계작전을 통해서만 달 성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군대가 ‘경 계(警戒)를 전쟁 원칙의 한 요소’로 삼고, 이를 실 천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경계는 아군 부대를 방호하기 위한 지휘관의 의지와 노력에서부터 출발한다. 세계 전쟁사를 통찰해보면,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지휘관의 몫이었다. 지휘관과 참모는 군사적 단 일체로서 지휘관은 참모를 통해 계획을 발전시 키고 일부 권한을 위임하여 지휘권을 행사할 수 는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직 지 휘관만이 질 수 있다. 권한은 일부 위임할 수 있 으나 책임은 위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참 모는 자기 책임분야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책임 을 지는 것이다.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지휘관 의 첫 번째 기본적인 과업은 경계작전의 성공이 다. 모든 제대의 지휘관은 지휘역량을 발휘하여 신중하게 위험을 관리하면서 성공적인 경계작전 을 통하여 아군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행동의 자 유를 확보해야 한다.


경계는 초급간부나 말단병 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업이 아니다. 성공적인 경계작전은 나아가 적의 기습을 방 지하고 아군의 적에 대한 기습 성공을 보장한다. 전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 을 집중하여 적을 기습하는 쪽이 주도권을 장악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는 쪽이 승리한다. 주도권은 주도적인 위치에서 능동적 이고 적극적으로 전투력을 운용하여 아군의 의 지대로 전세를 지배할 수 있도록 작전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 또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휘관 이 전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곧 승리 를 보장받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6·25전쟁에서 주도권 장악에 실 패한 결과를 혹독하게 체험하였다. 아군은 초전 에 경계에 실패하여, 적에게 기습을 허용했고, 그 결과로 주도권을 빼앗겨 낙동강 전선까지 파죽지 세로 패퇴하였다.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으나, 간신히 유엔군의 개입으로 낙동 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 었다. 적의 기습을 방지하고 적에 대한 아군의 기 습 성공을 보장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먼저 장악하기 위해서는, 경계작전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패에 대한 자성(自省)이 성공의 출발점이다. 국민은 우리 군(軍)의 경계작전에 대한 총체적 인 부실을 지적하며 불신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 한 두 사건 외에, 지난해 있었던 북한 목선이 동 해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군이 까맣게 몰랐던 사건, 주민 신고를 받고서야 알게 된 중국 소형 보트들의 서해안 밀입국 사건, 치매 노인에게 뚫 린 진해 해군기지와 취객에게 뚫린 수도방위사 령부 방공진지 등 어이없는 경계실패 사건들이 반복해서 발생하였다. 이때마다 군은 합동조사 단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특단 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요란을 떨었다. 양치기 군대라는 비아냥과 함께 국민들은 군의 기강 해 이와 나태를 우려하고 있다. 군(軍) 일부에서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불 가피하게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 로 치부하려는 경향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 방개혁 2.0에 따라 상비 병력은 2018년 7월 61 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단별 담당 전선이 1.2 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군 복무기간도 21개월에 서 18개월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자기 임무를 충분히 감당하기 힘든 비숙련 병사 비율은 67% 로 증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병력 감축과 복무 단축에 따라 우려되던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이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도 한다.진작부터 18 개월 복무하는 국군 50만 명으로 7~10년씩 장 기 복무하는 북한군 128만 명을 상대할 수 있겠 느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때마다 우리 군은 병 력 감소의 취약점을 최고수준의 우수한 첨단무 기체계로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경계의 취 약점은 “현대화된 과학화 경계시스템과 드론봇 (Drone Bot)이나 무인정찰기 같은 첨단 감시정 찰체계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장담했었다.

그러 나 안타깝게도 결과는 그렇지 못하였다. 비싼 돈 을 들여서 첨단장비를 구입하고도, 그 장비와 시 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부 족하고 훈련이 되어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군(軍) 수뇌부와 장군단의 뼈를 깎는 솔직한 자 기반성이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우리 군을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키는 군 대’,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이 장군부터 말단병사까지 지배하는 군대’라고 인식하고 있 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미연합훈련은 하 지 않은 지 오래됐다. 한국 주둔 미군이 해외로 나가 훈련해야 하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 한 국민들의 인식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왜 생기 는 것일까? 필자는 국방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주 도해가는 우리 군 수뇌부와 장군단의 책임이 크 다고 생각한다. 국가정책을 힘으로 튼튼하게 뒷 받침해야 하는 군대로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기 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정치가이다. 손자병법에 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군인은 다르다. 군인은 힘, 즉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킨다.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군대는 군대가 아니며 그 구성원도 군인이 아니 다. 국가와 국민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 을 때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힘을갖춘 군대만이 바로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 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군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다.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뇌부와 장군단의 대승적 결단과 조치가 필요하다. 각자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뼈를 깎는 각오와 혁신’이 요구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Return to Basic). 美 육군의 개혁을 위한 결단을 벤치마킹할 필 요가 있다. 미 육군이 태동했던 18세기 초반부터 1960년대 베트남전까지, 제대로 준비된 가운데 전 쟁에 투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결과 미국 군대는 항상 첫 전투에서 패했고 이를 극복하고 궁 극적으로 상대를 압도하기까지 큰 손실을 감수해 야만 했다. 특히 미 육군은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였다. 그 이후 “전투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부대를 실 전에 투입하여 초전에 패배를 자초했다”는 단순 한 사실에 그들은 주목하였다. 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우수자원 확보, 교육훈련의 혁신, 교리 발전 등의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주도면밀하게 전투준비태세를 보완하였다. 그 결과 1991년 걸 프전에서는 달라졌다. 최초 전투에서 최소의 희 생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된 육군을 창출함으로 써 과거의 틀을 깨내는 길을 열었다. 항상 첫 전 투에서 패배했던 나쁜 군사적 전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군도 이제는 반복되는 경계작전의 실패 를 끝내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실 패의 반복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하고 외면 받는 군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필자는 이를 극 복하기 위하여 군인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자 (Return to Basic)”고 제안한다. 여기서 기본은 군대의 존재목적(이유)이다. 군대가 존재하는 목 적(이유)은 적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국가를 방 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경계작 전을 통해 적의 기습을 방지하고, 아군의 기습을 보장하여 전장에서 주도권을 적보다 먼저 장악 함으로써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 이 바로 전승의 요체이자, 전략전술의 근간이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만 달 성될 수 있다. 이 실천과 성패의 관건은 군 수뇌부와 장군단 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옛말에 “1마리의 늑대가 이끄는 99마리의 양 떼 집단이, 1마리의 양이 이 끄는 99마리의 늑대 집단을 싸워 이겼다”고 하 였다. 또 “윗물이 맑으면 아랫 물도 맑다”는 우리 의 옛 속담도 있다. 군 수뇌부와 장군단의 정확 한 판단과 강한 실천 의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세상에서 군대만큼 상 명하복체계가 분명한 집단은 없다. 최근 반복되 는 경계 실패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과 함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이 되지 않겠다는 군 수뇌 부와 장군단의 굳은 각오와 의지가 필요하다. 사상전(思想戰)에서 이겨야 산다. 1990년대 이후 우리의 안보의식은 급격히 약화 되어 왔다. 미국과 패권을 겨루던 소련이 붕괴된 이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전 세계적 냉전(cold war)은 공산권이 자유진영체제에 흡수되면 서 종결되었다. 이에 편승하여 우리도 남북간 냉 전상황이 곧 해소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이 다가왔다는 장밋빛 희 망에 도취되어 환호하였다. 그 후 30년이 흘렀다. 북한의 체제와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는 조금도 변 한 것이 없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은 아직도 진행 형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화로 신(新) 냉전체 제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거기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위협과 갈등의 심화로 오히려 한반도 냉전구조는 더욱 굳어지는 현실이다. 내부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본질과 세계 최강국 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현실을 외면 하고 안보를 소홀히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왔 다. 세계적인 냉전 종식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냉 전도 종식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남북 관계 개선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화해·협 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화전양면전술에 대해서는 대비가 소홀했다. “남북간 경제력 격차 가 심화되어 체제대결은 사실상 끝났고, 북한은 적화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통념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옮겨가는 징후는 조금도 없다.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 로 군사력을 증강해왔으며 대남적화전략은 지금 도 유효하다. 남북간 냉전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 고 주장하는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반(反) 평화 주의자로 매도하는 현실이다. 북한은 체제 결속 을 유지한 가운데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남한 내 에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기반을 마련한 반면에,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지 못 하고 국민의 안보의식만 해이되는 사상전의 위 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심화된다 면 우리도 과거 베트남의 비극적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총체적인 국력이 강하고, 가난한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 을 것이라는 통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 나 전쟁은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력의 격차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지도부의 리더십, 국민의 안보의식, 군의 전투의지와 사기 등 무형적인 요 인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세계 전쟁사를 분석해보면, 외형적으로는 도저 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현격한 국력 차이가 났지만 가난한 국가가 부유한 국가를 이기고 나 아가 패망까지 몰고 간 사례가 무수히 많다. 유형(有形)의 국력이 아무리 강해도 국민의 의 지와 전략 전술 등 무형(無形)의 국력이 약하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이 전사(戰史)적 사실 (fact)이자 교훈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적 대적 의지를 가진 쌍방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 였다. 현재 남북간 경제적 국력의 격차에서는 우 리가 유리하지만, 군사와 사상 즉 적대적 의지 차원에서는 북한이 우세하다. 사상전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사상무장, 정신무장이 절실하다. 강한 교육훈련으로 기본에 충실하자 필자는 군대의 기본을 “적과 싸워 승리함으로 써 국가를 방위하는 것” 즉 군대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군대는 전투력을 구비해야 한다. 전투력 은 전장에서 부대가 전투를 수행하여 군사적 목 표를 달성해 나가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병력, 무기 및 장비, 물자, 부대 조직 등의 유형 전투력 과 정신무장, 군기 및 사기, 교육훈련, 리더십 등 을 통해서 숙달된 정도를 의미하는 무형 전투력 이 있다. 이 두 가지 전투력이 교육훈련을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전투력의 상승효과가 전 장에서 발휘된다. 전투력의 강약은 교육훈련의 강도에 비례한 다. 무기체계의 위력이 아무리 증대되더라도 이 를 운용하고 통합하는 주체는 사람이며, 결국 전 쟁의 승패는 사람의 의지와 능력의 차이에서 결 정된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더 라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고철에 불과하고, 투철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다 하 더라도 전술전기를 숙달하지 않으면 절대 싸워 이길 수 없다.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유·무형 전 투력이 조화롭게 통합되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 은 곧 교육훈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군의 반복되는 경계작전의 실패도 결국은 교 육훈련의 부실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교육 훈련이 잘된 부대와 전투원은 전투력을 증진·통 합·창출하고, 엄정한 군기와 사기 그리고 단결을 유지하여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게 된다. 상 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춘 부대는 경계작전에 실 패할 수가 없다. 선진국 군대인 미국군(美國軍)이 초기 전투에서 항상 패배했던 불명예스러운 전 통을 교육훈련의 혁신을 통해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 군도 반복되는 경계작전의 실패를 임무위 주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교육훈련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 군(軍) 전체의 관심과 노력을 통합하여 교육 훈련에 집중시키고,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계 발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조직화하여 부대 전투력 을 극대화하는 것은 군 수뇌부와 장군단의 책무이 다. 경계 실패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 “반성 한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말보다 는, 군 수뇌부와 장군단이 앞장서 교육훈련의 혁 신을 주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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