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지도층 인사가“우방은 바꿀수 있어도 국경은바꿀수 없다”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중국과 북한은 과거의혈맹관계가 아님을 시사했다.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2003년부터 약 10여년간 회의를 주도 하면서 그간 과감하고 강력한 통제기능을발휘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핵저지의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체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하고 도와준꼴이 되었다. 북한은 그간 미사일 실험발사와 3차 핵 실험까지 갖고, 핵 보유국을 자처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까지 안보 위협을 확산 시키고있다.
그 동안 중국은 후진타오 시대를 마감하고 시진핑체제로 교체 되면서 대 북한 정책의 대 변혁이 예상된다.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한반도에서 도발을 해일을 벌이는 것은 관련 각국의 국익을 해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제발등을 찍는 일이라며 관련국은 모두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에 책임이 있으며 그 결과도 감내해야한다”고 했다.
이 총리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압박으로 분석되며, 또한 중국의 현 외교 담당 국무위원 양제츠(부총리급)는 6자 회담 재가동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6자 회담 재개를 추진해 2005년 9. 19 공동성명의 합의를 전면 실현해야한다“고 했다.
이 기회에 미국은 대 중국 포용정책을 더 한층강화하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말하는 신형대국 관계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한다.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대북관계 시진핑 체제의 대외정책 우선 순위는 국내문제의 안정화를 통한권력을 공고화 하는데 있고, 외부환경이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중국의 국내정치의 여건상 새로운 권력의 안정을 위해 전임자인 후진타오의 외교정책을 대체로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 한반도 정책이나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태도를 큰 틀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크며, 대 한반도 정책은 기존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 협상의 원칙내에서 수행 할 것으로 본다. 또 핵문제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인정할개연성이 상당히 낮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비 확산 정책 보다는 중국의 북핵불용 의지가 더욱 강하다. 중국이 보는 북핵은 그 성격상 보유와 협상의경계가 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보유가 핵 협상의 거래가 이루워지면 변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핵보유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낮고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국가 이익도 침해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핵 해결과정이 오랜시간과 협상 그리고 우호적인 주변환경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북핵문제 중국의해법 중국은 대북한 영향력은 있으나, 중국의 대 북한 정책만큼 북한의 대중국 정책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대중국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제3차 핵실험은“새로운 벼랑끝 전술”이다.
이는 2009년 이후 북한이 북미간 관계정상화보다는 정전 체제로의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두고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런 경제적 지원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노림수는 체제결속, 성공에 대한 자신감(미본토, 하와이를 둘러싼 ICBM 능력, 핵무기 체제의 완성)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도발하는 역설이 작동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치는 국제공조에 참여해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모멘텀 (Momentum)을 찾아야 한다.
특히 북한의 3차 핵 실험은 중국이 내심 설정한 레드라인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가 균열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북한 점군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차제에 미국은 시진핑체제와 새로운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을 통해서 대북 핵 저지와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한 존케리 미국무장관은 중국지도층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비핵화되고 위험이 사라지는것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강력한 군사방어망을 전진배치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 MD를 최대한 철수 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MD를 구축한것을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미국의 군사조치이기 때문에 중국은 빠른시일내에 북한을 설득시켜 핵 폐기와 북한의 변화를 유도 해야한다.
북한의 3차 핵 실험이후 중국도 시진핑체제로정권교체가 되면서 대북관계도 변화 하고 있으며 특히 존케리 미국무장관의 중국방문 후 UN대북제제 결의안을 적극 협조하면서 우선적으로중국의 4대 국유은행으로 하여금 모두 대북 송금 업무를 중단시켰으며, 미국과 긴밀한 협조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6자 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이 앞장서서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