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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번영을 위한 자유통일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7-23 (금) 22:22



“미국내에서도 북·미 대화재개 반대여론이 크 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제재를 유지한채 계 속해서 과거 6자회담과 비슷한 방식의 대화채널 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북한에게 무기 개발의 시간만을 줄 뿐이다. 북한정권은 철저한 독재와 폐쇄 통제속에서 굶어가면서 미국본토를 위협할 무기들을 러시아와 중국의 은밀한 지원하에 만 들어 오고 있다. 결정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분 명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수 밖 에 없게끔 만들것이다. 막아야 한다. 다행히 미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전직 관리들이 미.북대화 재개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를 일축한 가운데 워싱턴 D.C정가에서는 대화 재개를 위 한 어떤 유인책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확 대되고 있다. 북한에 비핵화의 ‘큰 그림’을 제시 하며 외교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물리적 대화 재개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 이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당국의 잇 따른 담화 발표를 주시하며 미-북 대화 가능성 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돼 가는 상황을 경계하는 목소리 가 늘고 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북한의 입장 발표에 일희일비하거나 추가 유인책을 고려하는 대신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꾸준히 압박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책이라 는 제안이 나온다. 북핵 문제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대결과 대화 국면을 최전선에서 두루 겪었던 미국의 전직 외 교 관리들의 위기관리 경험에서 나온 조언으로, 2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 재개에 집 착할 필요는 없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북한과의 6자 회담 수석대표를 지냈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힐 전 차관보는 “중요한 것은 북한 쪽에서 상황을 진전시킬 의지가 있느냐인데, 그 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열악한 경제 상황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이 언제든 셈법을 바꿀 수 있지만, 현재로선 조기 대화 의지가 없 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22일 김여정 당 중앙위 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미-북 대화 재개를 기 대하는 미국을 향해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다.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음날 리선 권 외무상을 통해 “우린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 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 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단순히 대화로 ‘초청’하기 위한 유인책 제공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한, 미일, 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차 지난 6 월 19~23일 닷새간 한국을 방문해 북한과의 ‘조 건 없는 대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어 미 국 백악관과 국무부도 북한의 잇따른 대화 거부 에도 외교에 열려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전직 관리들은 낮은 단계의 관여를 성사시키는데도 보상을 제 공할 경우 모든 협상 단계마다 선물의 크기를 늘 려야 하고, 정작 회담은 ‘비핵화할 생각 없다’는 북한의 기존 입장만 확인하고 끝날 것이라는 우 려가 깔렸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대 화 테이블에 나오려는 이유는 바로 제재 완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진단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군 사, 경제, 안보, 법 집행 부문에서 오랫동안 북 한에 많은 양보를 했지만, 이는 외교적 돌파구 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지난 몇 년 동안 미-한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취소했지만, 이 역시 북한 의 외교적, 안보적 상호 조치로 연결되지 않았 다”는 예를 들었다. 또한 그는 “현재 북한은 미 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등 미국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최대 후견인 중국도 무너질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문제에 관련하여 중국 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북한의 생명줄인 각종 식 량, 석유, 중유 및 온갖 생필품과 농사용 비료등 이 대부분 중국의 묵인하에 지원된다. 북한이 미 국과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하에서도 버틸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북한의 핵무기 또 한 지난 수십년간 중국의 은밀한 지원과 용인하 에 완성되었다. 중국은 오랫동안 주한미군철수 와 대한민국 적화통일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미. 북간 평화협정을 주장해왔는데, 최근에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전화 통화를 하는 자리에 서 류샤오밍이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동시 추 진의 뜻을 전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그런 데, 북한문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북 한의 최대 후견인인 중국도 붕괴될 수 있다는 의 견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7월1일 창당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체제 선전을 하였다. 시진핑은 같 은 날 경축연설에서 “외세가 괴롭히면 강철의 장 성에 머리를 박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런가운데 공산당 핵심인사 출신으로 미 국에 망명한 학자가 “중국 공산당의 갑작스러운 분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29일 월스트릿저 널에 미국에 망명 중인 차이샤 전 중국공산당 중 앙당교 교수의 논문이 소개돼 있다. 차이 전 교수 는 “중국의 겉모습은 강력해 보이지만, 시진핑 집 권 기간 이후 사회적 모순과 분열은 더욱 심화된 상태”라며 “굶주린 용과 같은 야망을 지닌 공산당 은 실제로는 종이호랑이”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 로는 공산당 지도부를 제외한 9,200만 명의 중국 엘리트와 일반 당원들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 유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인 정책 을 구사하지만, 내부적으론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를 향해 “중국 공산당의 갑작 스러운 분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차이 전 교수는 미국 등 서구권에 망명한 중 국 공산당원 중 최고의 인사이더로 평가되는 인 물이다. 그가 재직한 중앙당교는 공산당 이념과 이론 연구를 당 간부들에게 교육하는 기관으로, ‘당의 브레인’으로 불린다. 시 주석은 중앙당교 교장 출신으로 차이와 2012년까지 함께 근무하 기도 했다. 그런데 차이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체류 중 한 모임에서 “시진핑은 마피아 두목 같 다. 우리 당은 정치적 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적을 박탈당한 뒤 미국으 로 망명을 하게 된다. 그런데 굳이 차이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중국 대륙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돼 있 었던 적이 더 많다. 지금은 티벳, 신장, 내몽골까 지 역사 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국경을 맞댄 나라만 16개 나라이다. 안에서부터 체제 불안의 암종이 곪아터지고 있다. 물론 기독교인 을 포함한 500만 명 이상의 반체제 인사를 ‘라오 가이’라는 중국식 정치범수용소에 가둬놓는 가 혹한 ‘채찍’ 그리고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그럴싸 한 ‘당근’으로 체제유지를 하고 있지만, 세계 최 악의 인권유린, 소수민족 탄압, 또 공산당 간부 가 부를 독점하고 세습하며 빚어진 양극화는 ‘농 민공이나 ‘탕핑’이라는 단어로 상징된다. ‘탕핑’ 은 바닥에 평평하게 누워 아무 것도 하지 않겠 다, 해 봐야 성공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표현한 것인이다.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 고 있는 단어이다.
 
공산당 식 부의 대물림이 만 들어낸 청년들의 절망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농민공은 농민 호적을 가지고 있지만 도시 노 동자로 일하는 극빈층이다. 1억 2천만 명에 달한 다고 하니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다. 리 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2019년 5월 28일 전국인 민대표대회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인 가운데 6억 명이 빈곤 상태”라고 말했을 정도 다. 예전 같으면 민란을 일으켰을 체제불안 요소 이다. 시진핑 이후의 중국 분열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후 북한 또한 존립할수 있을지도 크게 의문시 된다.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자유통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동맹결속이 강화되고 있 고, 유럽, 태평양, 한반도 그리고 미국 본토의 안 보수호가 과거보다 훨씬 위태로와 보인다. 미국 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자유통 일이 필수적이다. 북한에 대한 자유통일이 된다 면 곧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및 한국 과 미국등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북만주, 시베리 아 개발, 진출이 확장되어 막대한 경제 번영을 이룰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며 자랑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북미정상회담을 열 어 전쟁을 막았다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도 북 한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에게도 지속적 으로 도전받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상 대로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데 유독 북한에는 끊 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무리 모욕을 당 해도 초지일관 대화를 제안한다. 그 이유는 미국 이 본토를 공격당할까 봐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 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는 군사충 돌이 일어나더라도 그 지역에 국한한 충돌로 조 절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군 사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에 국한된 충돌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미 본토를 공격당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과는 직접적인 대결 을 피하려고 한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 면 미국은 본토가 공격당할 위험에서 벗어난다고 미국정부와 의회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 은 북미대결에 투입했던 역량을 중국이나 러시아 와 대결하는 데로 돌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미국의 안보유지와 경제적 번영에 대한 해법은 단한가지이다. 과거 행정부들처럼 북한 에게 시간을 주며 핵무기 완성을 방관했던 6자 회담, 북·미 대화가 아니다. 근본적 화근인 북한 에 대한 자유통일, 그리고 그후 만주, 시베리아 개발등이 그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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