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없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提言)  -Ⅲ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11-23 (화) 15:30



향후 평화협상 시 남·북한 해상분계선은 반드 시 설정되어야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북한 핵 폐기와 더불어 서해 5개 도서 북방해역에서의 남북 간 갈등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상분계선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서해상의 해상분계선은 영해 관련 쌍방 간 첨예한 대립으로 1953년의 정전협정에서 합 의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남북 간 서해상 5개 도서 해역에서의 충돌과 그로 인한 군사적 긴장고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북한군 의 북방한계선 무실화 과정과 주장의 허구성을 살펴보면서 합리적인 해상분계선을 구상해 보 고자 한다.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은 43회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서 해도발사태’를 자행한 이후 북방한계선을 무실 화(無實化)하는 주장을 시작하였다. 함정에 의한 북방한계선 침범 및 도발, 연평도 포격도발, 어 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북방 한계선을 무실화하기 위해 북한군은 주기적으로 도발하였다. 그 이후 1991년부터는 공산군 측 군사정전위와 중립국감독위 대표들을 철수시키 고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에 대 한 정전협정 규정을 위반하는 군사적 위협 및 도 발을 자행하였다. 북방한계선 무실화 책동과 더 불어 정전체제를 전체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무실화(無實化) 책동도 병행하였다.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북한은 정전협정서 어디에도 없는 자기 나름의 ‘해상 군사분계선과 서해상 경계선’을 제시하면서 유엔사와 남한 측 에 준수를 강요하는 억지주장을 부렸다. 그리고 그 선을 경계로 서북쪽 전 해역을 자신들의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1973년 12월 1일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 본 회의에서 북한군 측은 “정전협정 첨부지도 제3 도상에 점선으로 표시된 A-B선(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이 서해의 해상분계선”이라고 주장하면 서, “유엔군 측이 이들 서해 5개 도서를 관할하 고 있으나 북한의 영해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사전허가를 받고 출입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1977년 7월 1일 북한 측은 ‘200해리 경제수 역’을 설정한 데 이어 그 해 8월 1일에는 ‘동해에 서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50해리를, 서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을 해상 군사경계선’으로 선포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1999년 6월 15일 북한군 함정들이 북방한계 선을 침범하여 한국군 해군함정에 대해 적대행 위를 감행하는 제1연평해전이 발생하였다. 이후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상경 계선 설정문제를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주 장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사 측은 북방한계선은 준수되어야 하며,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 문 제는 남북군사회담에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대응 하였다. 1999년 9월 2일에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 모부 명의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 방적으로 선포하였다. 황해도와 경기도 도경계 선으로부터 황해도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과 경기도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 점, 황해도 웅도 와 경기도 서열격비도와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 점, 그리고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반분선과 교 차점을 연결하는 선이다. 2000년 3월 23 일에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조선 인민군 해군사령부 명의로 ‘5개 섬 통 항질서’를 공포하 였다. 서해 5개 도 서를 출입항하는 2 개 수로를 지정하 여 모든 미군 함정 과 민간선박의 통 항은 제1,2수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상대방 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봉쇄를 금지하는 정전 협정 제15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2002년 6월 29일에는 북한 경비정 2척이 북 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우리 해군경비정을 공격하는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2004년부터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에 그은 소 위 해상경비계선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 였다. 유엔사 측의 북방한계선에 대응하는 선 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북한 함정을 퇴거 하기 위해 우리 함정이 북방한계선 근해로 기 동하면 북한 함정은 자신의 영해에 침범했다고 위협하면서 그 경비계선의 좌표를 통보하여 식 별되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한 직후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 해 “연평도는 북측의 해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영해 안에 위치하므로 어느 방향으로 포사격하 든 북측 영해 안에 떨어진다. 조선 서해에는 오 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억지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11월 30일 노동신문을 통해 “조선정전협정에 따르면 황해도와 경기도 도경계선 연장선 북쪽과 서쪽 의 모든 해역은 조선인민군 측의 관할해역에 속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왜곡하여 주장하였다. 결국 북한 측은 1973년 10월 서해 북방한계선 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서해도발사태’를 시작으 로 서해상 도발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였다. 그리 고 2006년경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북방한계 선에 대비되는 서해상 경계선을 지정하였다. 이 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주기적으로 조성하 고, 향후 평화체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고 해상 분계선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한 명분축적과 빌 미를 사전에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면 해상분계선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 까?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유엔군사령관 은 한반도 군사정전협정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 리를 위해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폭 3해리 영해에 입각하여 서북 5개 도서와 북한지역과의 대략적인 중간선 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로부터 백령도 서북방까지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결국은 서로 바라보고 있는 서북 도서군과 북한 황해도 육지 간 중간분계선의 성격을 갖는 선이다. 세계적으로도 양 국가가 마주보는 좁은 해역 에서는 대개 이러한 통념(通念)이 적용된다. 북 방한계선이 설정된 이후 70여 년 동안 쌍방 간 에 영역과 활동의 기준선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종전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경계선 이자 관할해역이다. 북한도 남북관계에서 수차 에 걸쳐 일정부분 인정한 선으로 지금까지 분계 선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유효한 해상 분계선이다. 향후 평화협정에서도 북방한계선이 결국은 남북 간 해상분계선으로 합의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이다.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는 연계될 수 없는 문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에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엔이 해결해야 하는 국가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서 어디에도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한다는 합의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완전하게 평화 체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유엔사 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곧 북 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 종결을 위한 1973년 파리평화협 정 체결 후 미군 철수 2년 만에 베트남이 공산화 된 사례를 보면 북한의 속셈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왜 미·북 평화협정을 그렇게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관 철시키기 위함이다. 이 문제는 항구적이고 공고 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완전하게 정착되었을 때 우리가 미국과 논의할 우리의 주권적 문제라 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 자 체만으로는 결코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없 다.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김정은은 핵을 정권 보존의 최후 보루라고 믿 고 있다. 이런 북한의 본질은 김일성 때부터 지 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 북한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에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 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 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면서 대남적화통일이 최종 목표임을 분명 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단지 김정은 은 침략을 위한 기만책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의 핵 폐기 없 는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관련국 및 기관과 협력하여 북한 핵 폐기에 국 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때이다. 북한지역 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 기(CVID)가 완료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평 화협정은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보다 북한의 핵 폐기를 먼저 주장하고, 북한이 지구상의 보 통국가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먼저 검 증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포기할 수 없는 염 원이다. 그러나 미·중 간 본격적인 패권경쟁으 로 진영 간 갈등현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북한 이 핵개발을 완료하여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기 도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은 더욱 심 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단계의 북한전 략은 핵무기를 앞세워 남북 간의 모든 문제 해결 에서 공갈과 협박을 가해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사는 삶을 의미한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pandemic, 전염 병 대유행)으로 전(全) 세계가 정치·경제·사회·문 화 모든 면에서 불안정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면 서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자국이익을 최우선으 로 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리즘을 표방하던 세계가 어느 순간 철저하게 고립주의 와 자국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정치 환경 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예외 없이 우리나라 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냉엄한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한반도 불안정성이라는 새로운 위 기를 맞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염 원이다. 미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지도 모르는 호기(好機)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 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또 여기에는 전략적 혜안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이 후 70여 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이해충돌과 남·북한 간의 갈등으로 점철된 한반 도 안보상황을 돌아보면 그 속에 분명하게 작동 되는 국제관계와 남북 간 갈등 해소의 원칙이 존 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제시한 우리가 미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네 가지 전제조건이다.(끝)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96파크뷰타워 208호 (사)21c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2284 / 발행인 : 박정하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라10600 / 대표전화 : 02-6953-0031, 02-2278-5846
팩스 : 02-6953-0042, 02-784-218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하

군사저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군사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