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간안보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6-03 (금) 15:34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전쟁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은 6월 1일 현재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 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 워(GFT)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사 력은 2위 대 22위이다. 군사력 지수로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 수준이다. 러시아는 침공 당시 125~130개의 대대전술단(BTG)과 공군력, 미사 일 등 전력과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를 다정면으로 공격했다. 속전속결로 조기에 전 쟁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 았고 피아 군사 피해와 더불어 민간인 피해, 전 쟁 범죄 등 많은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세계는 목도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100년간 일 어났던 전쟁의 종합판이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기갑부대로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전격전과 양쪽 진영 전투기간에 치열 하게 벌어졌던 공중전, 1970년대 캄보디아에 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과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겪었던 게릴라전, 그리고 1990년대 체첸전쟁 에서의 격렬했던 시가전 등 20세기 전쟁양상 과 함께 2000년대 이라크전에서 등장한 압도 적인 정밀폭격과 조지아전쟁에서 활발히 진행 됐던 심리전,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 당시 벌 어졌던 사이버전, 2010년대 미군이 오사마 빈 라덴 제거를 위해 실시했던 특수전과 10년 후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전의 모습과 같은 현대전 양상도 보인다.스 등 해킹단체, 해외 군인 등 의용군은 전쟁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1세기 초 반, 러시아는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군사적 비군 사적 수단의 조합을 통해 전쟁 목적을 달성하 는 새로운 전쟁개념을 선보였고 이번 전쟁에서 도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 고 있다.

이번 전쟁에 나타난 다양한 전쟁 양상 과 현장의 모습은 국가안보전략 수립과 미래전 을 준비하는 국가의 군사혁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쟁과 인간안보 위협요소 전쟁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와 국가, 또는 교 전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이라 정 의한다. 국가는 전쟁을 예방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등 DIME 요소를 동원하여 전쟁을 준비한다. 국 가가 외부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고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안보이다. 인간 안보는 안보의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국민 개 인으로 전환된 안보개념이다. 국가안보도 결국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명목이라면 인간안보와는 대척점이 아니라 상생을 해야 할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쟁이란 이름으로 여성, 노약자, 아동, 환자 등 민간인은 희생되어야 하 는가?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은 전쟁 상황에서 방치되어야 하는가? 군사시설이 아닌 병원, 주 택지, 학교 등은 포격 대상인가? 등 다양한 이 슈와 해결책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한 전쟁 속에서 발생하는 인 간안보 위협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해 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인간안보 행위자 의 책무가 아닌가 한다. 첫째, 난민 문제이다. 언론에 의하면 2월 24 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두 달간 유엔난민기구가 집계한 우크라이나 난민 수는 542만 9,700여 명에 이른다. 러시아군의 무차 별 민간인 포격이 이어지자 전체 4천300만 우 크라이나 국민 가운데 무려 13%에 이르는 숫자 가 인접 국가로 쏟아졌다.

EU에선 지난 3일 우 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일시 보호 명령제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피란민에게 최대 3년 거 주 허가권과 취업 접근권을 내주기로 했다. 폴란드에서는 아예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무 료 국영 의료 서비스와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고, 독일도 몰도바-우크라이나 국경의 피란민 캠프를 찾아 피란민을 독일로 데 려가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외신에선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를 겪고 있 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서 어느 국가든 대규모 난민이 국내 정치적으로 큰 불안과 긴장을 생각하게 되고, '난민'이 가진 국내 정치적 속성이 결국 푸틴 대통령의 셈대로 국제 정세에 영향을 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 민간인이나 민간시설 피해이다. 삶의 터 전을 떠나지 않은 민간인들은 거주지역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불안감은 늘 존재한다. 적국 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는 무차별적인 피해를 본 다. 러시아는 전략무기인 미사일과 공군력을 이 용하여 민간시설까지 포격을 가했다.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민간인들은 속수무 책이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 서 대량학살의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4월 5일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 이나 소도시 부차에서 벌어진 살해 사건과 관련,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 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12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행위를 겨냥해 처음으 로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거론했다. 셋째, 사회약자로 분류되는 여성, 아동, 노약 자, 환자들의 피해이다. 병원시설이 미사일 포 격을 맞아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다른 곳으 로 이동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학교시설, 병 원시설이라고 표시해도 무용지물이었다. 전쟁 의 무차별성은 인정하지만, 사회약자들이 머무 는 곳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전쟁 범죄 면서 국제사회에서 전쟁 명분을 얻기 힘들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미사일로부터 집중 공 격을 받는 접적지역의 민간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보호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전쟁터에 내버려진 러시아 시체들을 수습해서 병원에 보관하였다. 인간안 보 차원에서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우크라이나군과 국민을 바라보 는 국제사회는 더욱더 우크라이나 지원에 열을 올렸다. 넷째, 전쟁포로 처우 문제이다.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포로 현황은 아직 정확하게 공개된 것은 없으나 포로 처우에 대해 여러 가지 영상 들이 SNS를 타고 공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 공에 나선 러시아가 보급이 끊기자 항복한 러시 아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국민은 따뜻한 빵과 차 를 대접했다.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은 어머 니와 통화하며 전쟁터에 왜 있는지조차 모른다 고 하였다.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은 평화유 지군 역할을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우크라이 나 정부는 포로로 획득된 러시아 병사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포로와 가족을 연결해주는 방식 으로 그들을 심리전으로 활용하지만, 가족과 연 결하여 생사를 확인시켜주고 가족의 품으로 돌 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배려라 할 수 있다. 인간안보 위협요소 해소방안 첫째, UN 등 국제기구의 전방위적 활동이다. 전쟁이 발발한 지 2개월이 지난 4월 26일 구테 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 아 대통령을 만나고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 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민간인 피해 지역의 참 상을 둘러보고 21세기에 전쟁은 악이라면서 러 시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전쟁범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전쟁에서의 거버넌스 역할은 중요하 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봉쇄로 ‘인도적 위기’ 초래되었다.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분 리독립을 추진 중인 동부지역과 러시아가 점 령 중인 크림 자치공화국 사이에 위치하고, 러 시아에서 크림까지 해상·육상으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러한 이유로 러 시아는 마리우폴에 엄청난 규모의 화력을 퍼부 어 인도적 위기를 초래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를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마리우폴을 포함한 우 크라이나 주요 격전지의 인도적 위기를 간과해 서는 안 된다. 난민을 수용소로 안내하고, 의식 주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구호활동을 위해 적극 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셋째, 지역 다자기구들의 활동이다. 전쟁에서 발생하는 난민, 민간인 학살, 사회적 노약자 피 해, 민간시설 파괴 등은 전쟁 목적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전쟁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감시하며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 지역별 안보, 정치, 경제적 목 적을 가진 다자기구들이 성명을 내고 국제적 공 감대를 형성하여 인도적 위기에 처한 곳을 지원 하는 것이 전쟁 조기 종결과 인간의 생명을 지키 는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는 행위이다. UN을 비 롯한 국제기구의 전방위적 활동, 다양한 국제 거 버넌스의 노력, 지역별 다자기구들의 적극적 평 화구현으로 인간안보 위협요소가 조금씩 해소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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