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안보 및 군사전문가들은 ‘대만과 한반도’ 를 21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의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는다. 20세기 미·소 간 냉전과 군비경 쟁, 그리고 패권 다툼이 치열했던 것처럼, 21세 기에 접어들면서 미·중 간에 비슷한 상황이 반복 되고 있다. 미·소 패권 다툼에서 대한민국은 미 국 편이었지만 아웃사이더(outsider)였다. 그 결 과 한미동맹을 등에 업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여 오늘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미·중 패권 다툼현장의 첨단에 우리가 직접 서는 처지 가 되었다. 지난달에는 일본 기시다 내각이 군사력 증강 을 위한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핵심은 ‘반격(反擊) 능력’을 명시함 으로써 사실상 유사시 자위대의 선제공격 가능 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중국·북한·러시아를 가 상 적국으로, 미국·한국·대만을 협력 국가로 기 술했다. 중국에 대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일본이 동맹국 등과 협력해 대 응해야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 전’이라고 규정하고, 방위비를 5년 내 현재의 2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5년 방위비 총액’을 지난 5년간 방위 비 합계 25조9천억엔보다 훨씬 많은 43조엔으 로 명기했다. 2027년에는 연간 방위비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된다. 자 위대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백 발 구매 하고 자국산 미사일 사거리도 1000km로 늘리 며, 적국 군사 시설 정밀 타격을 위한 24시간 위 성 감시 태세도 갖춘다. 그리고 자위대 체제를 바꿔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종합적으로 지휘 할 ‘통합 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헌법상 ‘전 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고 군사 대국화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동북아 안보 정세는 미·중 패권 다툼의 가속화 와 일본의 적 핵심기지 정밀타격 능력 확보로 근 본적으로 달라지게 됐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 ‘힘 대 힘’으로 맞붙는 유사(有事) 상황, 대만해협 을 둘러싼 미·중의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 운명 이 격랑 속으로 빨려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자원 빈국(貧國)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거치지 않고는 대외무역을 할 수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경제안보위기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 서는 두 가지 결심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어느 편에 가담하느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방 위를 위해 어느 수준의 자강(自强)을 추구할 것인 가이다. 전자는 이미 한미동맹으로 전략적 선택이 끝났기 때문에, 자강을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건 설하고, 어떻게 그 운용술을 발전시키느냐가 해결 책이다. 필자는 ‘제주도에 1개의 전투비행단을 배 비(配備)하는 군사력 건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다. 군 수뇌부가 사실성과 합리성에 기초하여 국 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추진하길 기대한다. ◇ 제주도는 군사전략적으로 ‘불침항모의 역할’ 수행에 적합 제주도는 한국·중국·일본 사이 거의 동북아 지역 중앙부에 위치한다. 남북이 약 31㎞, 동서 가 약 73㎞로 동서(東西)로 길게 가로놓인 섬이 다. 한반도 최남단 해남 땅끝마을에서 83km, 이 어도에선 176km, 일본 사세보항에서 450km, 일본의 서단 후쿠에섬에서 177km, 중국의 동 해함대 기지인 닝보항에서 398km, 중국 경제 중심 상하이로부터는 530km, 대만으로부터 1002km 거리에 위치한다. 대한해협을 통과하 여 동·서해로 진입하거나, 동중국해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해상관문(海上關門)이다. 한반도로 지향되는 해상세력의 접근을 최초로 마주하는 첨단이자, 대양으로 진출하는 우리의 세력을 든든하게 엄호해주는 최남서단의 전략요 충지이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 립하고 있는 미·중·일·소의 해양 세력들을 견제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역사적으로 도 13세기 고려의 삼별초군이 몽고군에 맞서 최 후까지 항쟁한 곳이며, 태평양 전쟁 시 연합군에 맞서 일본군이 점령하여 끝까지 저항한 거점이 다. 한국전쟁 시에는 신병훈련소와 포로수용소 가 설치 운용되어 전투력 창출을 위한 후방기지 역할을 했다. 동중국해에서 미국·대만과 중국, 일본과 중국 의 대립은 더 치열해진다. 특히 센카쿠열도를 둘 러싼 중·일 간 도서 영유권 및 주변 해역의 관할 권에 대한 충돌 가능성은 항상 잠재해 있다. 제 주도 남단 우리의 제7광구 해저자원 개발에 대 해서도 한국과 일본, 중국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 한다. 남중국해에서는 파라셀 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이,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싸고 는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한다. 최근 중국은 대만 강점을 호언(豪言)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팽창 전략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봉쇄전략 간의 충 돌 양상이다. 우리 군(軍)은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에 해군기지 를 건설하고, 해군기동전단과 해병여단을 배비 하였다. 불침항모의 역할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불침항모 제주호’를 중심 으로 항모전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 로 빠진 요소가 항공력이다. 항공모함의 전투력 은 탑재된 항공기가 핵심인데 ‘불침항모 제주호’ 에는 전투기가 없다. 동북아의 돌발 상황에 대비 하고, 한반도 남쪽 해상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 악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전투비행단 배비(配備)가 시급하다. ◇ 항공모함은 항공기의 전투력이 핵심 항공모함(航空母艦, Aircraft Carrier, CV)은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탑재하고, 발진(發進) 및 착 함(着艦)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형 함정을 말한다.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지원함과 정찰 자산 등으로 편성되는 해군기동부대 즉 항모전 투단의 중심 세력 역할을 수행한다. 항공모함은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 신속히 적에게 접근하 여 항공기를 발진시키고, 적 함정을 기습적으로 공격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항공기를 착함시켜 위치를 노출함이 없이 퇴각할 수 있다. 현대전에 서 ‘전쟁의 꽃’인 항공기의 보조 수단으로 항공 모함이 활용된다. 수상에서 항공기를 전개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일종의 '해상 항공 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 에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육상 기지가 없는 지역까지도 항공기를 배치할 수 있어 제공권이 크게 확장된다. 말 그대로 항공모함은 영토로부 터 멀리 이격(離隔)된 원해까지 항공력을 투사하 기 위한 군함이다. 항공모함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함정, 잠수함, 항공기 등 으로 항모전투단을 구성하여 운용하는데 그중에 탑재된 항공기의 전투력이 핵심 요소이다. 항모 전투단의 전투력은 결국 탑재 운영되는 전투기 의 임무수행 능력이다. 항공모함의 능력은 소티 생성률, 즉 얼마만큼 전투기를 많이 뜨고 내리게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니미츠급(배수 량 10만톤)의 항공모함은 80여 기의 고성능 함 재기가 탑재되어, 전쟁 시 24시간 가동하는 집 중임무(surge sortie) 시에 하루 최대 240소티 (출격 횟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체 방호 를 위해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순양함, 구축 함, 대잠경계를 맡는 호위함 및 보급함, 원자력 잠수함 등의 지원을 받는다. 제주도가 불침항모 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비 행단이 필요하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