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박사
한국안보평론가협회 회장
ish3508@hanmail.net


휴전 이후 25만회 도발하고 단 5회 시인/사과 한 북한을 상기해야
북한은 1953년 휴전협정 이래 무려 250,000회 이상의 협정위반/불법행동을 해왔으나, 흔한 말로 들통이 났어도 사과하거나 시인한 일은 단 5회(2회는 미국과 일본에게) 밖에 없다. 기간 중의 매우 중대한 도발 일지만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66년 11월 2일 : 인민군 기습 총격, 군사분계선 순찰 미군병 살상
•1967년 : 인민군이 미군기지 침입 소란
•1968년 :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1968년 : 미국 해군소속,‘프에블로’호 피납
•1968년 : 인민군 124군부대 울진-삼천 상륙
•1969년 : 북한공군의 미해군 소속 EC-121M기 격추
•1976년 : 판문점 도끼 만행
•1983년 : 아웅산 폭파
•1987년 : KAL기 폭파
•1996년 : 강릉 잠수함 침투
최근의 NLL 인근 연평도 해전(2회) 및 대청도 해전을 비롯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온갖 천인공노할 도전과 테러를 자행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협박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죄과를 덮어씌우는 무법자가 바로 북한이다.
근자에 이 같은 만행을 풍자한 미국의 유명한 화백 랜디 존스가 그린 풍자만화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카툰은 천안함 사태 이후 전 세계의 배들은 해상이 아닌 배 밑을 향한 함포를 달고 다녀야 한다는 표현이다. 그림 하단의 제목이 참으로 절묘하다. 북한배의 최고속도를‘풀 스피드(Full Speed)’가 아닌‘Fool Speed’로 써서 어리석은 속도를 내는 백치(白痴)라는 말로 꼬집고 있다. 동음이어의 묘미를 구사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46인을 잃은 슬픔을 안았지만, 북한은 전 세계의 불법자요, 치한으로 확실하게 낙인찍히고 말았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밝힌다면, 휴전협정 후에 저지른 수많은 불법(주로 테러행위)사건 중에 단 몇 번의 사과를 직간접으로 받아낸 바가 있는데, 그 하나는‘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써, 김일성의 서신형식으로 판문점 대표부에 직접 전달되어 미군의 군사공격의 위기를 넘긴 일이 있다. 당시 미군당국은‘번연작전(Oplan Paul Bunyan)’을 수립하고 북한을 완전 섬멸하는 계획을 시행하려고 하였었다. 이 군사작전 계획 수립자가 바로 싱그러브 장군(당시 주한미제8군 참모장)이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방북했을 때, 김일성 당시 수상은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청와대 사건은 박 대통령께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내부의 좌경 맹동분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위부, 참모장, 정찰국장 다 철직 시켰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박근혜씨의 2004년 평양 방문 시에 개인적으로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청와대 기습사건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한 바 있다고 한다.
1996년 9월에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 벌어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처음부터‘의도적’이라고 단정하고 강경책을 택했다. 북한은 엿새 만에 우발적 사고라고 규정했다. 북한 외교부는 미국과 협상을 한 끝에 사건 석달 뒤“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2년 6월엔 북한 경비정의 서해 기습공격으로 남한 고속정이 침몰했다.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다쳤다. 북한은 즉각 핫라인을 통해“현지 아랫사람들의 우발적 사고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2002년도에는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 방문 시 1970~80년대의 일본인 납치(14명)사건에 대해서, “일부 망동주의자의 실수로 생긴 일이며 솔직히 사과한다.”라고 공식적인 시인과 사과를 한 것은 특이한 일이다.
그런데 도끼만행사건의 후속조치로 미7함대의 항모가 동해에 진입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자 다급한 김일성이 사과후 사후예방을 약속하기까지 하였다가, 일단 전쟁위기를 모면한 후엔‘미군의 실책’이라고 날조한 바 있는바, 청와대기습사건도 언제 오리발 내밀지 모르는 천하의 사기꾼인 북한과 앞으로 무슨 약속을 하겠는가?
천안함 사건은 소수의 국내 이단자 때문에 성격 규정이 다소 복잡하다.“굳어진 남북관계사를 보면 진실
을 밝히고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수니, 접촉을 해야 상대방의 의도라도 알 수 있다. 핫라인이든 비공식 채널이든 대화 통로가 깡그리 단절된 지금의 남북관계가 위험하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종북세력의 트집도 없지 않다.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재발방지 보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공식적인 대북지원의 유보를 위한 일관성 있는 사과 조건부 대북 강경정책견지는 이유 있는 압박수단이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1994년의 조창호 예비역 중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현재 40여 명에 이른다. 대한민국 정부가 파악한 북조선 생존 국군 포로만 540여 명, 휴전 후 납북된 민간인도 4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귀환 문제를 북조선과의 대화 의제에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상당하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2년 전인 1998년에 YS는 어이없게도 비전향장기수 64명을 전원 북송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후 2006년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송환시키기 위한 어떤 뚜렷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비전향장기수와 국군포로 문제는 전혀 별개라 주장하고 있으며, 포로 문제는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사건 때 남한이 먼저 포로송환협정을 위반함으로서 더 이상 재론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조선 측은 한국 전쟁 이후 북조선에 남은 국군포로는 모두 스스로 원하여 북조선을 택함으로써 ‘해방전사’로 편입되었다고 밝히고, 포로는 1명도 없다고 오리발 내민다.
정전협정 체결 다음날인 1953년 7월 28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첫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양측은 8월 5일부터 포로송환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송환을 희망한 공산군 포로 7만 5,823명(북한군 7만 183명·중공군 5,640명)을 돌려보냈고, 공산군 측은 1만 2,773명(한국군 7,862명·유엔군 4,911명)을 송환했다.
북한이 부상포로라며 인도한 684명과 추가 송환 인원 10명을 포함해 공산군이 유엔군 측에 돌려보낸 포로는 한국군 8,343명과 유엔군 5,126명 등 총 1만 3,469명이다. 유엔군사령부가 1953년 8월 유엔에 제출한‘휴전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한국전 당시 최종 국군포로 및 실종자수를 8만 2,318명으로 집계했다.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정부는 다만 귀순자와 탈북자, 국내 연고자 등의 진술을 통해 현재 생존한 북한 내 국군포로의 숫자를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방부는 1997년 행방불명자 신고와 병적부 확인을 통해 최종 집계한 1만 9,409명의 한국전 참전 행불자(실종자) 명부를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미송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명부에는 군적이 없는 학도의용군과 유격대요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미 80대의 고령인 이들 생존 포로들은 자신과 그 가족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반드시 송환토록 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상유지에 급급하였을 뿐이다. 특히 이인모 등 거물
급 비전향장기수 다수를 북한에 무조건 돌려보내어 이들이 영웅대접을 받고 대남 흑색선전의 투사로 둔갑했음에도 아무른 대응조차 없었으니 국가보위와 자국민보호란 국가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고 무엇인가?
남북간의 회담이 재개된다면, 정치적인 실리를 따지지 말고,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해야 할 것이며, 우선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및 상봉부터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공식/비공식 루터를 통한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킨 상봉범위의 확대도 필요하다. 김정일 정권은 전향자·월북자는 있으나 국군포로·납북자는 없다고 강변하면서도 막후 협상에서는 한국 지원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엄청난 대북 지원을 하면서도 국군포로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고“전쟁 시기 및 그 이후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회색적 표현으로 이산가족에 포함시키는 저자세의 비굴함을 보였음을 통탄한다. 나라를 지키다 적군의 포로가 된 사람을 구출하려 하지 않는 국가는 국격을 말할 자격이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군포로를 송환하고, 별세했다면 유해라도 송환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당시“국군포로의 귀환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무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도 실태 파악 및 송환이 국가의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상시적 대책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송환을 추진하고, 북한에 대해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중국 등 제3국에 대해서도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탈북 국군포로의 억류·북송이 국제법 위배임을 지적하고, 적극적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자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적극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여 구출해 주지 않는다면, 제2의 한국전쟁시에 어느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초개와 같아 목숨을 버릴 각오로 싸움터에서 희생 봉사하겠는가? 병역미필자 다수의 과거 집권층은 회개 대오각성하여 전쟁포로송환에 전력투구하여야 했었다. 일본은 피납자 10여명을 가지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대북한 강경정책을 견지하면서 시종일관 압박하고 있음을 우리는 왜 모르는가?
현 안보위기 딜레마를 여하히 극복 할 것인가?
남북간 대화가 재 단절된 이후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 북한은 전쟁을 안 하드라도 핵무기를 배경으로 한 국지적 도발과 테러를 간헐적으로 감행하여 한국의 전쟁위기감과 안보불감증을 증폭시키면서 갈수록 강력해지는 남한 내 종북 세력과 합작하여 6·15 및 10·4선언의 실천을 강력하게 압박하면 고려연방제 통일로 몰아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 하니 남한 내 종북세력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차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예단하면서,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불협화음과 내부갈등에다 다수 좌파세력이 국가지도자에게 냉소적인 거부자세를 취하는 국민불화와 국론분열상을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해 온 한미연합사가 불원간에 해체되지만 이를 대체할만한 자주국방력의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가 전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이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킬 만한 대내외적 여건은 결핍되어 있지만, 세계 9번째로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바, 핵을 공갈협박수단으로 한 비대칭전력에 의한 약자의 전법인 기습, 국지우세, 각개격파, 적의 약점 공격 등에 올인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모른다는데 우리의 대처방안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
특히 NLL일대에서 적당히 충돌하면서 반격을 유도하고는 결정적 시기에 서해 6도 일대에 절대 우세한 해안포와 미사일로 집중포격을 가하고 해상특공대로 하여금 한 두 개의 섬을 탈취한다면, 핵을 가진 북한에게 전면전으로 보복 반격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핵공갈 하 선제공격후의 화해제의에 응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같은 굴복/복속이냐 아니면 보복/확전 제압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경우, 연합사가 존재하는 경우엔 북한을 제압 굴복시킬수 있겠지만, 연합사 해체 이후엔 미국의 국가의지가 여하히 분쟁 사태에 반영 투사될 것인지 여하에 따라 예측을 불허하는 결과가 도래 할 수 있는바, 이것이 바로 예상되는 장차전 상황하의 한반도 안보 딜레마이다.
미국의 자국 실리추구와 중국의 북한 경도(傾倒), 한국 내 종북 세력의 사이비 평화 노래 등의 복합작용에 따라 우리가 분하지만 원하지 않는 화해제의를 수락하게 된다면, 바로 이어서 휴전협정의 평화조약 체결로 급속 이행하려고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약자가 되고 만 한국의 사이비 평화 수용은 강자에 의해 희생을 강요당하기 마련이다. 주변 4강의 불확실한 둘러리 사후보장 속에서 남북 간에 불가침조약이 맺어지고 평화조약이 성립한다면, 일시 평화무드가 조성되겠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주둔 할 명분이 없어진 미군이 떠나고 나면, 지난 날 남베트남이나 북 예멘이 당한 것 같은 불행한 평화협정에 의한 비극의 전철을 밟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지난 YS, DJ, MH, MB 정권 때에 감상적인 민족주의와 통일지상주의 그리고 중도실용주의에 빠져 전혀 개과천선할 가망이 없는 북한 정권을 물심양면으로 크게 도와주고 정상회담의 마력에 매료되어 국내 종북세력을 청소하지 못한 체 현실안주에 임기응변함으로서 오늘과 같은 안보위기를 누적적으로 자초하게 된 것이다. 그 첫 번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중 상대방이 급사하여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어서 두번 째 및 세 번째 대통령은 적도 평양까지 가서 백해무익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돌아 온 것이다. 네 번째는 임기를 1년여 남겨 둔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실패작을 흉내 내려다 중도하차 당하고 말았으니, 이 같은 부질없는 남북정상회담 욕망의 악순환과 반복은 이제 단절되어야 한다. 최근의 남북 장관급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북측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함으로서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불가항력이지만 대한민국 국가의지의 관철이라 뜻뜻하다.
하여간 당면한 현재의 심각한 안보 딜레마 극복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힘이 모자라면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북의 불장난을 예방해야하고, 전화위복의 호기로 당면위기를 전환 선용토록 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 신뢰 푸로세스란 기본 틀에 맞춰 확고부동한 안보우선정책에 의한 외교와 내치의 강화로 안팎의 안보위협을 배제하고, 안보역량의 대폭증강에 최우선 전력투구하려는 국가지도자의 결단에 달려있다. 전직 대통령들 같이 국사를 선후/경중의 가림 없이 포푸리즘에 따라 지그잭으로 집행한다면, 이는 국익과 국가안보를 외면한 인기영합의 하책 중 하책이 될 것이고, 역사에 죄악을 저지르는 회복불능의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