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박사
한국안보평론가협회 회장
lsh3508@hanmail.net

본 해병대의 임무와 기능
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 2항을 보면“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제2조 2항에는“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구성하고, 해군에 해병대를둔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본다.

한마디로 해군의 일부인 해병대는 해군의 양대 임무인 해상작전과 상륙작전 중후자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운용되는 군사력인 것이다. 해병대는 현재 1973년이전 같이 국방부와 직거래한 해군의 외청 개념으로서 존재했던 육해공군 및 해병대란 준 4군종체제는 아니지만, 2011년부터 국군조직법 일부가 개정되어 해병대가 해군으로부터 인사행정권과 예산권 그리고 상벌권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행
사하게 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라 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해군의 6대 역할이 있는데, 여기에 해병대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4) 군사력 투사(SEA POWER PROJECTION)이고 함축적인 해석이 가능 한 것은 (1) 전쟁억제라고 하겠다. 해군에서는 (1)을 해군력(상륙군 포함)이라고 표명해야 합당한데 그렇게 하지 않음은 아직도 NAVYMARINETEAM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실제로 우리의 잠재적 상륙가능력이 적의 휴전선 투입 병력의 후방연안 신장배치를 강요하고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 전쟁억제 :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것.
(2) 해양통제 : 필요한 시간과 해역에 대해
적의 사용을 거부하고 아군의 사용을보장하는 것.
(3) 해상교통로 보호 : 아측 상선의 이동로(SLOC)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4) 군사력 투사 : 바다로부터 상륙군, 항공기, 유도탄, 함포 등으로 지상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
(5) 국가 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 선양 : 국제 평화유지, 함정 외국 방문 등 국위선양 해양탐색 및 구조 활동, 어로 보호
지원.
(6) 기타 : 해상테러/해적행위 차단, 해난구조 및 해양오염 방지 등.

국군조직법 상 해군의 양대 임무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상륙작전을 위한 가용 상륙군이 2개사단(+)인현실을 외면한 채, 해군 함대의 수상함 중 상륙함 세력은 1개 연대를 lift하기에도 부족한현실이고, 상륙작전을 위한 기타 함안이동, 항공, 함포, 및 해안지원 소요는 절대부족인 바,해군의 역할 기술에 있어서 해병대의 존재가치가 등한시되고 있음은 불가피한 여건이다.

1973. 10. 10 경제적 군 운용 목적으로 해병대사령부 및 교육, 군수지원 부대가 해체되고해군에 14년간 통합 운용된 해병대는 전력 관리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따라 해병대 부대를 통합 지휘할 기구인 해병대 사령부를 1987. 11. 1 재창설 하였다.

하지만 해병대사령부의 재창설에 따른 권한과 책임사항이 법적으로 보완되지 못하여 해병대 인력 관리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법률 제정을 추진한 결과, 1990. 8. 1국군조직법에 해병대 관련사항을 재 입법화함으로서 부대령 부대와 그 위상이 다른 직제령 부대로서 해병대 사령부가 해병대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병대사령부는 해군작전사령부와는 기능이나 격이 다름을 말해주고 있다.

그 후 1992. 12. 1 해병대 부대를 상륙작전위주로 운영하고 모든 예하부대를 지휘하여연합사 전략예비부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해병대사령부(CMFC)가 창설됨으로, 제1사단과 제6여단의 작전권을 포함한 지휘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즉, 연합해병대를 창설함으로서 국가보위의핵심전력으로써 평시에는 상륙전력을 구축,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적 후방에 강력한 상륙전력을 투사하여 전승에 기여 국가정책을 지원한다. 이 전략개념이 한미연합사 작계 5027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불원간에 해체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 제3사단이 타지역으로 전환배치될 경우엔한미연합해병대사령부도 해체될 것이다.

그런데 1987. 11. 1 재창설된 해병대사령부는 해군본부 부속건물인 기지병원을 개축하여 사용하던 중 1988. 4. 15 재경부대 교외 이전계획에 의거, 경기도 서해안으로 해병대 사령부 이전을 결정하고 52개 지역을 대상으로33회 검토하여 현 위치인 화성군 봉담읍 형제산 하록에 사령부 위치를 결정한 후 백년대계의 이전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병대 사령부 신청사는 1992. 4. 1 기공하여 1994. 4. 6 준공, 이전함으로써 해병대 전통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지향적인 해병대 역사를 창조하는 요람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1990. 9. 29 공포된 해병대 직제령(대통령령제 13, 113호)에 따라 해병대 사령부의 임무가명시되었지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지휘기능이 보장되지 않아, 1993년도 해병대사령부 내 해병대 현안과제 연구팀을 발족시켜작전 및 부대 지휘에 따른 문제점을 해본에 건의하였고, 현역과 예비역의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 1997년 12월 해군 본부와 국방부에 해병대 지휘관리체제 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1999년 1월 21일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부대를 지휘하도록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해병대 직제령,군 인사법시행령, 국방기획관리, 예산 및 군수품 관리, 국방보도 규정, 군무원 인산 관리지침, 예비군 실무 편람 등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미래전에 대비한 다목적 신속 대응군으로서 해병대 위상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아직도해병대의 상륙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하는 제
도적 장치는 불완전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인사관리상의 불평등 및 불공평성이상존하고 있다.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이 3성장성으로서 국군최고위직이 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있으며, 해군본부와 해군 육상부대,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의 해군직위를 해병대에게 안배하지 않고 있어 해병대 고급장교의 경력관리 및 승진이 봉쇄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도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해병대 자체의 장교획득 출처별 부당 인사처리도 문제이다. 소수의 해군사관학교 출신만이 조직 피라밋의 상부계층을독점하는 모순을 빚음으로서 비사관학교 출신과 사관학교 출신 간의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개인 경력 발전이 불가능한 폐쇄적 불공정 시스템은 해병대의 전통을 와해시키고조직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작용을 하고 있지않은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고유한 해병대의 상징 -“해병문화”
(1) 해병대 마크
싸움터 어느 곳에서나 영광을 쟁취하였던해병대를 상징하는‘해병대 마크’는 해병대조직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예비역들 까지도 이 마크를 지극히 애용하여 생활용품과 개인 장식물 그리고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다. 해병대 마크는“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항상 충실한 해병이 되자”는 좌우명과 더불어 현역과 예비역의 상징과 이미지가되고 있다.

창설초기에는 해병대 마크가 제정되지 않아해군장교 모표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1951년 8월 1일 별도의 해병대 모표를 제정하게되었다.
모표는 장·사병용으로 구분하여 장교용은독수리와 별은 은색, 닻은 금색이며, 사병용은 전 부분을 금색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해병대 마크는 자신이 해병임을 항상 자랑스러워하면서 해병대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명예심의 표현이라 하겠다. 이는 군대의 위치를 알리고 장병의 사기를 북돋우며 군대의 명예와단결을 상징하기 위한 군기(軍旗)인 해병대기중앙에 새겨지며, 제복의 어느 한 부분에 압인하거나 배지로 제작된 것을 부착하며 또는 간행물 표지에 표시하기도 하고 스티커로 만들어

(2) 8각모
일반적으로 모자(帽子)는 예의를 지키기 위하여 또는 추위나 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거나 장식적 또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서머리에 쓰는 것을 총칭하여 일컫는다.이러한 모자는 과거에 주로 개인의 사회적신분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짓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구분되는
차량에 부착하는 등 널리 애용되고 있다.

이러한 해병대 마크는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바다와 육지에서 용맹스럽게 적과 싸워 승리하는 해병대를 상징한다.
마크는 리본‘(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독수리, 별, 닻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표는 리본이 생략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마크의 각 부분이 상징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것이 아니라 용도와 편리성, 선호도 등에 따라그 형태도 다양하게 변모하였다.
군대에서도 용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평상시 장·사병이 공통적으로 쓰는 전투모는 색깔 및 형태에 따라 해당군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해병대를 상징하는‘팔각모’는 다음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붉은 명찰
해병대에서는 오른쪽 가슴에 붉은 명찰(속칭)을 달 수 있을 때 비로소 해병대의 일원이되었음을 인정받게 된다. 그만큼 붉은 명찰은해병대 장병들에게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나내일의 해병대란해병대의 전력구조 및 배비태세 변화 제안

(1) 서북도서 방어사령부
* 광정면 공세적 방어능력을 구비시켜야 한다. 한강하구와 김포반도 및 강화도 일대해역을 담당하는 해병제2사단 작전 책임지역 이서의 현 해병연평부대와 해병제6여단의 작전책임지역을 망라하는 화력, 기동력,방호력, 그리고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

* 도서방어작전, 해상작전, 상륙작전, 대포병작전 및 항공작전을 즉각 수행할 수 있는제반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고, 인접부대인 해군제2함대와 해병제2사단간의 유기적인 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주력이 해병대라야하고 해군과 육군 및 공군의 요소부대가 통합 단일화된 합동기동부대로 편성, 교육훈련 및 배비되어 있어야 한다.(해병대 소장이 지휘관)타내는 표식물이 아니라‘해병대 아무개’라는 해병대에 소속된 한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명령인 동시에 징표인 것이다.

이러한 명찰이 상징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부대 규모는 증강된 사단급 제병합동기동부대의 편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분리되어 있는 연평부대를 예속시켜야 한다.

* 지해공통신수단을 완비 하고 자체 적정수준의 의료, 정비, 수송(지해공), 보급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해병대 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와는 상호24시간 전술망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한다)
* 백령도엔 중형함정과 잠수함 수용가능한항구시설을 갖추고, 해안천연활주로를 고정익항공기 이착륙장으로 정비보강하고,간척지에 수직이착륙항공기 활주로를 신설해야 한다.

* 주력도서의 요새화와 함께 민방위체제를 강화하여 유사시 전주민이 대피가능한 지하방공호를 구축하여 수시 훈련토록 한다.

* 백령도와 연평도에 해병 특수상륙부대(대대급)가 적진강습/기습상륙을 위한 수평/수직/초수평 이동장비를 갖추고 즉각 출전태세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 유사시 해상교통로 차단을 대비한 3개월분이상의 유류, 식량, 탄약, 의약품 및 보급품을 확보 저장해야 한다.

현재 해병대 사령관이 서북도서방어사령관을 겸무하는 지휘체제는 모순당착이다. 상급지휘관이 예하지휘관을 겸무하는 현행 지휘권관계는 건전한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지휘 및 참모활동에 자율성을 제한하는 바, 조직원칙상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인사행정 체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휘관 보임을 위한 해병대 3성장성 정원 1명이 부족하다면, 해병대 부사령관직을 참모장이 겸직하더라도 서북도서방어사령관은 작전지휘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그는 유사시(전투상황 발발시) 해병대 사령관을 바이패스하여 합참의장의 군령권 행사에 직응하는 것이현행 작전지휘 계선상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2) 해병제2사단의 제2함대 지역 집결보유
및 제1사단의 부가 임무부여제2사단은 불완전한 minus사단으로서현재와 같은 광역의 전투 정면(김포반도와강화도 및 한강하구 서측방의 7개도서)을방어토록 투입된 지상군사단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함은 국가전략상 상륙전력의 유휴화일 수밖에 없다. 동해안(포항에 집결보유)의 제1사단이 원산이나 청진 등 지정된동해안에 상륙할 준비태세를 갖춤과 같은맥락에서 제2사단을 서해안에서 적도 평양
을 남포경유 상륙목표로한 전략예비로 출전태세를 갖춰 보유한다면, 적 지상군의 휴전선 방어부대의 후방 신장배치를 강요하게 될 것이며, 억제전략적 효과 달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2사단 전투지대를 담당하게 되는 수도군단 예하 1개 육군보병사단은 광범위한 해역 및 도서 방어에필요한 인원과 장비로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2사단의 여단급 특수상륙작전 부대가 수평/수직/초수평 상륙장비를 갖추고서 백령도나 연평도에 비상대기 임전태세를 유지함으로서 서북도서 방어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대안의 적대세력에게 위력을 시위하는 대북심리전도 동시병행적으로 실시될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장차 제주기지가 완성되면, 해병제1사단에서 1개여단을 파견하여 기지방어부대와 기동함대의 함상긴급배치부대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울릉도에 1개 보병대대를 파송하여 해병대가 독도방어임무를담당할 경우, 독도배치부대와 유사시의 독도반격부대로 투입된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