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력을 통한 수평적 계약문화 조기정착 공감대 형성


                                                                             배성웅 기자 crazy555u@naver.com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지난 달 4일 군납에 참여하는 업체, 방위산업진흥회,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및 외부전문가 등 150여명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관 대회의실에서 합리적인 국방조달 계약방법 선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수평적 계약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국방조달에 적용하는 원가산정과 연계되는 계약방법별 특성 이해와 계약방법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방법 선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체 등 관계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에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수평적 계약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는 방위사업청에서 확정계약 및 개산계약의 장·단점 소개, 계약방법 선택 관련 실태분석, 그리고 합리적인 계약방법 선택을 위한 발전방안 등으로 구성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계약 및 원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토론과 공개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시에 무리한 확정계약을 체결시 오히려 비용은 상승할 수 있고, 행정소요도 증가할 수 있으며 원가부서는 부담이 커지고 적시적인 장비개선 제한 및 업체 불만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에서 제시한 적용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 및 업체 등 관계자들은 국방조달에서 원가 및 계약업무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무리한 확정계약을 체결시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합리적으로 계약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전문가로서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한국방위사업연구원에 심동열 연구원은 확정계약에 대한 오해와 확정계약의 제약요인, 그리고 계약방법별 조건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면서,“계약 당사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의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한빛회계법인의 서창길 공인회계사는“특정한 계약방식을 일괄적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게 되어 방위사업이 사업목적에서 이탈하여 국방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오류도 범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는 확정계약의 무리한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계약체결 난항, 적정원가산정 자료축적 제한 및 원가부정에 따른 분쟁 증가 등을 제시하면서“원가산정기준 및 시스템구축을 통한 확정계약 점진적 확대와 사업 추진단계별 계약방법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개산계약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방위사업청 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장 조광섭 서기관은“계약방법 선택 기준은 법령의 규정에 충실하게 계약금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확정계약 확대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쟁계약 확대, 원가절감보상계약 등의 계약제도 활용, 사업관리 강화, 불필요한 성능 및 기능요구 자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 하였다.
한편, 업체에서는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가에 반영해 주고, 지나치게 비용만을 강조하지 말고 일반업체에 비해 경영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가 및 계약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고위공무원 김영산)은 인사말을 통해“계약방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그러한 장·단점이 반영되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업체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이 상호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무리하게 확정계약을 할 경우 오히려 비용과 행정소요 등이 증가되어 정부와 업체 모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계약 및 생산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획득단계별로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상의 계약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공청회가 원가 및 계약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계약방법 선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수평적 계약문화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