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패권전쟁에 대한 고찰: 러시아의 북극전략을 중심으로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1-03 (월) 16:41




1. 북극의 전략적 가치 증대 1.1 안보적 중요성 증대에 따른 선점경쟁 오늘날의 북극은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강대 국을 중심으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각국의 정치·외교·군사전략을 통틀어 21세기의 치열한 패권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북극이 가지 는 지리적 위치의 안보적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 라 각 국의 선점 경쟁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강 대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러시아는 ’21.3월, 북극해 종합 군사훈련 “움카-2021”을 실시, 같 은 해 4월 핵추진 어뢰(포세이돈)를 시험평가하 는 등 누구에게도 북극 안보를 내주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1.4월, 노 르웨이와 新방위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북극 및 주변국가에 미군기지를 추가 건설, 주변국을 통 한 북극 안보 다지기가 한참이다. 뒤늦은 주자지 만 가파르게 격차를 따라잡고 있는 중국은 ’12 년 북극을 지나는 ICBM 견제 목적 쇄빙선 투입 을 시작으로 ’19년 미국방부에서 북극해 핵 억제 력을 위해 중국 전략잠수함이 전개됐을 가능성 을 제시할 정도로 해당 권역에서 이익추구를 위 해 발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 는 북극을 통해서 유럽,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최단 항공 루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 존 미국 중심 북반구 전력 균형에 대해서 재편성 을 강요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1.2 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방, 지하자원 채굴 가속화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항로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북극항로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 부 산에서 암스테르담 해상이동 간 수에즈운하 통과 시 20,100km, 24일이 소요되는데 북극항로 통 과시에는 12,700km, 14일로 10일의 운송기간 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북극의 희토류, 우라 늄 등 전략자원이 풍부한 점 등은 러시아가 지리 적 이점으로 극지방 개발에 일찍 뛰어들어 전략 자원 확보가 용이한 만큼 미래 에너지 외교 안보 에서 패권 확보가 매우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최근 이슈 및 분쟁사례 최근 북극을 둘러싼 이슈와 분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전략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주변국 간 영유권 분쟁이 한창이다. 지구 온난화로 북 극의 빙하가 녹고 육지가 확대됨을 기회로 각국 은 영토 확장의 의욕을 앞세우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영 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국제기구의 한 계이다. 1996년, 지속개발과 환경보호를 중점으 로 하는 국제기구인 북극이사회가 출범하였으나 지역 불안정화가 증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군사 / 안보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셋 째, 기존 원자력 쇄빙선 건조 선도 국가로 자리 매김하고 있던 러시아의 위기이다. 최근 러시아 가 운용 중이던 원자력 쇄빙선의 수명이 다해감 에 따라 경제적 활용성을 고려 수명연장 또는 퇴 역을 시킬 것인지를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다. 넷째, 극동지역 주민 확보 문제로 러시아 전체인구의 1.5%(원주민 25만명)가 극동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는 북극지대 인구의 1/2을 차지 하는 비율이다. 사람 수가 곧 지역확보인 측면에 서 물가상승과 척박한 환경으로 점차 인구가 줄 어드는 극동지역의 인구유입을 높이고자 러시아 정부는 극동 헥타르 정책을 추진 중이다. 3. 러시아의 북극전략 3.1 북극 패권의 실질적 강자, 북극의 관문국 가화 북극을 둘러싼 최근 이슈 및 분쟁사례 등을 통 해서 살펴본 러시아의 북극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는 북극해에 있어서 해안선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이며 지리적으로 북극의 이점 확 보가 가장 유리하다. 이에따라 각 종 영토분쟁 (EEZ, 실질지배 등)시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유리 하겠으며 이러한 북극패권의 실질적 강자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북극 영토 추가 확보 및 기존 영토의 견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 음으로 러시아는 북극의 관문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북부항로 통과 45일 전 신 고를 의무화하였고 러시아 선장 탑승 지시, 쇄빙 선 서비스, 환승 수수료 인상 발표 등을 통해 관 문국가화 의도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 3.2 권익 수호를 위한 공세적인 군사활동 북극에서의 국가 권익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러시아는 클로버 및 코델리 등 북극 지역 군사기지 확장 및 장기 주 둔군을 증가시키는 추세이다. 또한 핵잠수함 훈 련, 핵 어뢰 시험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무장능 력을 언론에 과시하며 現 북극 지배권 유지, 패 권 확장 추구, 주변국가를 견제하고 있다. 4. 주변국의 대(對) /친(親) 러시아 북극전략 4.1 미국 미국은 러시아의 북극패권 장악에 대해 가장 반 대하는 입장으로 기존 10개의 군사기지에서 최근 4개소를 추가하는 등 나토 등의 국제기구와 북극 주변국을 활용하여 군사기지 확장을 통해 러시아 의 이권 확장을 저지해가고 있다. 또한 북극해에 스텔스 잠수함, 핵잠수함을 배치 및 운용하고 있 으며 러시아의 대규모 훈련에 맞서 정례적인 대규 모 공수 훈련,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며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 또한 수행해 오고 있다. 4.2 중국 중국은 뒤늦게나마 북극패권 전쟁에 참여하고 싶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북극지역 에서 기존 강대국인 미국이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 다. 2016년 덴마크에서 구) 미군기지를 구매하 여 북극진출 거점으로 삼으려다가 미국의 반대 로 실패, 2018년에는 덴마크의 북극 인근 공항 을 사려다가 미국 및 덴마크의 반대로 다시 실패 를 하는 등의 좌절을 겪게 된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고자 중·러 전략적 동맹 관계를 통 해 항로개척, 자원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자 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쇄빙선을 이용 극지방 을 탐사하고 일대일로에 북극을 포함하는 등 지 속적인 그린란드 진출을 노리고 있다. 4.3 기타 주변국 북극권역 주변국가들 또한 자국의 권익 확보 를 위해서 북극패권 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고 있으며 첨예한 대립과 이익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먼저 일본은 ’22년 개발 예정인 북극용 쇄 빙선 시라세호를 개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북 극 초계함대 신설 계획을 공표, 미국과 연합하여 북극 작전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영토분쟁에 있 어서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덴마크는 <그림 4> 러시아의 북극 핵잠수함 훈련 북극권 해저지도 제작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국 의 북극전략을 수립, 보완하며 영토분쟁에 적극 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노르웨이는 UN에 영유 권 신청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 럼 현재의 북극은 권모술수(權謀術數)의 각축장 으로써 소리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5.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온난화로 인한 영 토 확대와 기술의 발달로 북극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북극 권역을 둘러싼 이슈와 분쟁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고, 기존 북극 패권의 강 대국부터 주변국까지 권익 확보 싸움은 점차 치 열해지고 있다. 특히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 북 극 패권 확보에 유리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 극전략은 장차 북극에 진출해야할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5.1 더 적극적(Active)으로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부, 북극이사회 정식 옵저버 자격을 획득하여 활동 중에 있다. 이 자 격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북극에서의 항로 개척과 기후변화 연구 등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뜻이며 실제로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측량, 지도 제작 등에 참가하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여 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최근 일본이 북극 권역에서 다른 국가가 미·러 경쟁구도로 눈치보 기 바쁠때 발빠르게 움직여서 북극 LNG 공동개 발권을 획득한 사례처럼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공세적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자원공동개발, 항 로개척, 종합기지(군사,연구) 건설 등을 추구하 는 등 정부기관 및 이익단체들의 활동적인 움직 임이 뒷받침된다면 장차 북국 권익 확보에 유리 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 역량 개발에 긍정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해답 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5.2 더 실용적(Pragmatic)으로 2009년 부, 쇄빙선 아라온호가 건조되어 오늘 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다. 다만 아 라온호 빙파능력 제한으로 남극 위주(북극 일부) 로 운용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평 가되는데 이를 극복하고 조금 더 실용적으로 자 원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차세대 쇄빙선 을 개발 중에 있다. 차세대 쇄빙선은 기존 1m의 얼음에서 1.5m 얼음을 3노트의 속도로 쇄빙이 가능하며, 승선인원 100명, 최장 75일간 물자공 급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2030년 기준 온난화 영향을 고려 북극해 접근 가능지역 분석 비교결 과, 90% 이상의 북극해역 활용이 가능해진다. 5.3 더 비판적(Critical)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동해권 에너지 / 자원벨트 구축, 남북 공동개발 후 동해안∼러시 아 연결), 9 브릿지 산업(러시아와 북극 항로, 항만, 조선 등 9개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의 대외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Мос ква не сразу строилась”, 모스크바는 하 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듯이, 끊 임없는 우리 정부의 지원과 사회의 관심을 바탕으 로 핑크빛 전망보다는 비판적 사고로 접근하여 러 시아와의 미래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면 우리 나라 또한 앞으로 북극 권익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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