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삼전(三戰, Three Warfares)은 ‘심리 전, 법률전, 언론(여론)전을 통해 적군을 와해시 킨다’는 전쟁개념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 의 전쟁개념으로서, 초기에는 대만 독립 저지 를 위한 개념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양 한 대외문제에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일본, 대 만 등 직접 관련국들은 동·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법적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에 대두된 삼전에 주 목하고, 이를 국방백서 등 공식문건에 수록하여 삼전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면서 대응책을 모색 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수는 없다. 중국의 삼 전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갈수록 심 화되는 중국의 세력 확장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 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연구와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전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 해 비대칭 전투의 개념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 시켰다. 중국은 삼전을 공격적인 수단으로 채택 함으로써 미국 군사과학의 강점을 회피하였다. 중국이 이제까지 서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군 사기술들을 도입한 것이다. 미국이 사관학교에 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가르치지 않았던 전략전 술을 중국은 십분 활용한 것이다. 중국의 전략은 분쟁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근거로 의도했 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지금껏 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강력한 군사과학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없는 비대칭적인 방법으로 미 국과의 대립에 개입한 것이다. ◇ 중국 삼전(三戰)에 대한 개관(槪觀) 삼전의 근본은 중국의 전략적 문화에 그 뿌 리를 두고 있다. 중국의 고대 군사전략 서적들 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쟁에서의 심리전’을 강 조하고 있다. 이것은 곧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 해서는 적의 인식과 심리를 조작하는 정보의 운 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 다. 중국의 삼전은 손자병법에서 제시된 ‘무정형 (Formlessness)’의 개념을 구현한 것으로 보인 다. 적이 나의 작전 기도와 유형들을 파악하지 못 하도록 기책(奇策)과 의병(疑兵)으로 상대를 미혹 시키는, 기만작전 형태의 중국식 전쟁개념이다. 적이 아군의 움직임에 대해 계획과 우선순위 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 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에게 흘러들어가는 자산 및 역량에 대한 정보를 주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이 아군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군사 력의 전개와 병력의 배치 등 가시적인 것에만 집 중하도록 유도한다. 시스템의 융통성과 강약점 등 비가시적인 것에 기초한 아군의 진정한 역량 은 철저하게 은폐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1930년대 들어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작 전 수행에 두드러지게 반영되었다. 거기에 1991년과 2001년에 있었던 미국군의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면밀하게 분석하 고, 도출된 교훈을 자신들의 정치전 개념으로 재 정비함으로써 삼전을 탄생시켰다. 미국이 ①의 회와 UN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이용해 무력을 행사할 ‘합법적인’ 권리를 확보한 후, ② 자국의 언론을 통해 국내 및 국외의 여론을 유리 하게 조성하고, ③이라크 정부군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심리적인 방법 을 동원했던 전략전술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중국의 삼전은 동·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활 동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대만에도 10년 넘게 활용하였다. 2013년 봄에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와 오키나와 현에서도 삼전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조작된 법과 협박, 언론 공격을 통해서 강경한 주장과 위협적인 행위들을 표출하였다. 센카쿠 열도와 대만 분쟁에서는 삼전의 효과가 적었다. 그러나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은 인식 과 심리를 조작해 작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 는데 일정부분 성공을 거뒀다. 향후 중국이 영토 를 확장하고 일본, 대만, 한국, 필리핀의 주변 해 역을 확보하기 위해 야욕을 펼치는 과정에서 삼 전은 더 강화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분야의 경쟁력을 중국에게 유리하게 사전 조정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상위 작전적 개 념’이기 때문이다. 삼전은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 공작조례’ 제2장 18조에 명시되어 있다. 2003년 에 중국 공산당(CCP), 중앙위원회(CCC) 및 중앙 군사위원회(CMC)가 이 삼전의 개념을 승인하였 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인민해방군의 최고 지휘권 을 보유하고, 전·평시 인민해방군을 지휘통제 하 는 최상위 기관이다. 작전술로 구분되어 있는 삼 전은 이렇게 최상위 기관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강력하게 통제되고, 군사적 갈등뿐만 아니라 정 치, 경제, 외교 및 법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종 합적인 교전개념이기에 더욱 강조된다.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은 국가정책 및 군사작전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 대국의 표적대상들에게 선별된 첩보와 징후를 계획적으로 전달하는 기획된 작전활동이다. 상 대국 국민의 감정, 동기 및 이성에 부정적 영향 을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상대국 정부, 조직, 단 체 및 개인의 의지와 행동에 혼란과 마비를 유도 한다. 중국 심리전의 목표는 한마디로 상대의 군 사작전 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민·군 관계자들을 저지하고 심리적 충격을 가 하며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상대의 의사결정능 력을 무력화한다. 남중국해에서는 주로 외교적 압력, 경제적 불매운동, 어업 방해 및 다른 국가 들의 영토에 석유탐사작업을 허용하는 등의 방 법을 사용하여 반정부적 감정 유발, 상호 불신 조장, 교란 및 사기 저하 등을 유발하였다. 법률전(Legal Warfare)은 법적 정당성을 주장 하면서 법률 제도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타격을 가 하는 작전활동이다. 국제사법재판소나 세계무역 기구 패널에 제소하는 등 국제사법절차를 이용하 는 ‘협의의 법률전’과 국내의 입법 또는 사법절차 를 활용하는 ‘광의의 법률전’이 있다. 중국 법률전 의 목표는 국제 및 국내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 하거나 법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한 입장을 구축 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중국을 지지하는 여론 을 만들고, 인민해방군의 정치적 영향을 관리하는 데 주로 기여한다. 중국은 영토 또는 자원을 차지 하기 위해 위조지도(예, U자 모양의 남중국해 9단 선)를 사용하고 UN 해양법회의 및 기타 국제 협 약들의 선택적인 부분들만 이용해 중국의 이익을 취하였으며, 남중국해 내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 기 위해 산샤市나 서사군도를 지방도시로 설정하 는 법적 왜곡행위 등을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언론전(Media Warfare)은 영화, TV프로그램, 책, 인터넷, 통신 및 CCTV 등의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와 같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의 인식 및 사고방식, 태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작전활동이다. 여론전이라고도 한다. 심리전 및 법률전을 진행 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우위를 점하 기 위해 여건을 조성하는 선제적 활동이다. 중국 언론전의 목표는 군사행위에 대한 지지 여론을 강화하고,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 기 위해 국내 및 국제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친(親) 중국 정서 유지, 국내 및 국외 여 론 조정, 상대의 사기 저하 및 상황에 대한 인식 조정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언론전의 책임은 국 가적인 규모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지역 적인 규모에서는 중국 인민무장경찰(PAP)에게 있다. 이들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 미·중 간 남중국해의 삼전(三戰) 경쟁 (사례#1)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있는 7개의 무인 산호초이자 간조노출지를 인공섬으 로 만들어, 해군 함정용 부두와 군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주변에 대 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군사기지화를 추진했다. 남 중국해 전체 해양에 대해서는 과거 국민당 정부가 제시한 9단선과 남중국해에서 발견된 과거 명조 시대의 화폐 등 고증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남중국 해가 중국의 해양영토였다고 주장한다. 국제법과 역사적 고증에 근거하여 남중국해에 대한 고유의 해양관할권을 중국이 갖는다는 점을 각종 국제회 의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였다. 최근까지도 이 러한 삼전(三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간조노출지 : 간조 시에만 해상 위로 암초가 나타나 고 만조 시는 수중에 잠기는 산호초 (사례#2) 미국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불법 을 동맹 및 연안국들과 공유하면서 중국의 무리 한 남중국해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첫째, 중국이 4개 사군도(沙群島)에 대해 직선기선을 선포하여 이 들 4개 사군도를 중국의 내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효이다. 둘째,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해양영 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9단선, 역사적 권리 주 장 등은 국제법과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남중국 해는 공해라서 UN 해양협약 제90조가 허락한 함 정과 항공기의 항행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맹 및 우방국들 과 함께 항해·비행 자유작전을 실행한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관할권은 “분쟁으로 상정할 수 없는 고유의 주권”이자 중 국의 “핵심이익”이라며, 일체의 논쟁 자체를 거 부해 왔다. 또한 해양영유권 분쟁은 당사국 간의 해양 문제라며 미국이 제3자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을 무시하는 행위라 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정치·외교적 압력과 경 제적 차관 지원 등의 회유책으로 자기보다 약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를 회유 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영유권을 기정사실화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해·공군력을 투입하여 주기적으로 남중국해에서의 무해통항, 항해자유작전, 상공비 행의 자유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미 국이 관습적 국제법 기준과 원칙을 성실히 준수 하는 국가로서 중국 주장의 불법성을 여론화하였 다. 특히 약소국인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당사국 들이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하지 못하는 무 해통항, 항행의 자유와 상공 비행의 자유 권리를 미국이 대신 행사해 줌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심 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최근 영국 과 일본 등 동맹국도 남중국해에서 독자적인 항 행의 자유작전에 참여하여 미국을 지원하면서 국 제사회의 긍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였다.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의 무해통항과 항해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에 밀리는 아세안 연안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역사 적 권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법 적으로 무효화시키려는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 회의 동참을 유도하는 여론전과 중국보다 약한 주변 당사국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심리전을 구 사하는 미국의 역(逆) 삼전(三戰)이다. 향후 미국 이 중국과의 삼전(三戰)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펼 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서해공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 (사례#3) 2013년 중국은 우리 해군에게 동경 124 도 서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 다. 동경 124도선을 한·중의 경계선으로 하면 서해 의 70% 이상이 중국 관할로 들어간다. 이후 우리 해군 함정이 124도 서쪽으로 이동하면 중국 해군 이 달라붙어 자신의 작전구역이라며 즉시 나가라 는 경고를 한다.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다. 자국의 해상 영역임을 주장하기 위해 공해인 124도선 주 변에 부표까지 설치했다. 한국군에게는 124도선을 넘지 말라 해놓고는, 중국 자신은 이 선을 넘어 백 령도 앞바다까지 진출한다. 서해에서 야금야금 자 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중국식 서해공정이다. (사례#4) 최근 중국 경비함들이 거의 매일 서 해상 동경 123-124도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 불 과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령도 코앞까지 접근하는 것이다. 한·중이 아직 서해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쪽에 치우친 동경 124도 선(線)은 중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선이 다. 중국은 우리 해군에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 고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어선 군(群)도 지속적 으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영해를 침 범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의 서 해상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은 60번이 넘는다. 한국의 해양 주권을 무력화하고 서해 전 체를 중국 바다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이다. 최근 들어 한국을 겨냥해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 한 말은 ‘서해 공정’이다. 서해 공정은 중국의 ‘반 접근 지역거부(A2AD), 적극방어’ 전략의 일환으 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해에서 구사하는 삼전이다. 다수의 연안국들과 미국 중심의 우방 국들이 공동으로 맞서는 남중국해의 양상보다 훨 씬 더 일방적이고 무력적인 중국의 기도와 행동이 엿보인다. 더 이상 고착화되기 전에 ‘서해공정’ 즉 중국의 삼전에 대응하여 우리의 해양주권을 지켜 나가는 노력과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본질적인 대응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해양 주권을 지키겠다는 국민적 결의와 결단이 필요하다. 서해 대부분이 중국의 것이 되 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한·중 간에는 서해 경계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 다. 국제적 관행은 양국 간 중간선을 긋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자기들이 땅도 넓고 인구도 많으 니 한국 쪽에 훨씬 가깝게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는 동경 124도선까 지 자기들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큰 봉우 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비하하면서 중국몽에 함께하겠다는 인식으로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맞 설 수 없다. 우리는 남중국해의 갈등을 남의 일처 럼 생각해왔다. 그러나 남중국해와 서해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힘에 의한 합법적 대응을 강화 하면서, 중국의 불법성을 UN,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둘째,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역량을 구 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는 중국의 서 해공정을 막기 어렵다. 두 가지 역량강화가 선 행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연합방위체 제를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 느슨해진 한미동맹 을 최우선적으로 복원하고, 중국군의 무력행사 를 연합전력으로 억지해야 한다. 중국의 적대적 군사행위에 대한 대응을 연합작전계획에 반영 하고, 주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은 중국의 서해공정을 저지할 수 있는 맞춤형 전력증강이 필요하다. 우리 해군의 대형 주력함들은 수심이 얕은 서해에 적합하지 않다. 인천에서 청도 등 중국 해군의 주요 기지가 500km 남짓이다. 지· 해·공 합동작전체제 하에 운용되는 초정밀 스텔 스 공대함미사일, 초정밀 지대지미사일, 첨단의 소형 잠수함과 함정 등이 그 대안이다. 추가하여 평시 중국 민간인의 불법 어로행위를 막을 수 있 는 해안경찰 능력도 대폭 증강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도 역(逆) 삼전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중국의 불법성과 국제사회의 인식이 중국 에 불리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서해 공정을 좌시하다간 124도선이 한·중 간 암묵적 경계선으로 굳어질 수 있다. 주권 국가라면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필리핀은 중국 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했고, 베트 남도 대만도 힘은 약하지만 강력히 맞선다. 그러 나 우리 정부와 군은 중국에 대해 항의했다는 흔 적을 찾을 수 없다. 중국의 동경 124도선 주장은 국제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중국의 서해공정 에 대응하여 우리도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 으로 역 삼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분발(奮發)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