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을 따라하는 김정은의 핵위협 행태, 우리의 대비책은?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3-02-06 (월) 10:27




김정은과 푸틴은 유사한 점이 많다. 둘 다 유수 국제 인권관련 단체에서 수년 째 ‘올해의 폭군’ 으로 선정된 인물들이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 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호전적인 핵위협 행태 도 판박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를 상대로 핵전쟁 협박을 한다. 김정은은 핵전쟁 운운하는 푸틴를 예의주 시하면서 적극 벤치마킹하는 모양새다. 푸틴을 따라하듯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향한 핵위협 강 도를 높이려 한다. 향후 러시아가 강력한 국제제재를 받지 않게 되면 이는 김정은에게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 기는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금 김정은은 선제적 전방포병부대 전술핵 공격옵션을 공공연 히 말하고 ‘핵무력 법제화’를 통하여 핵타격 작전 방안이 자동적으로 단행된다고 선포한 상황이다. 본토 방어를 구실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푸 틴의 노선과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김정은의 핵보유 의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따라서 북 한의 핵무기 선제적 사용을 막고 비핵화를 견인 할 ‘통합억제’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먼저 독 자적인 자위력 구축에 나서야 한다. 대북 억지력 구축과 함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이 강조되는 이 유다.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탐지되면 사용을 못 하도록 차단하고 공격을 받을 경우 대량응징 보 복할 수 있는 압도적 전력이 중요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2023년부터 2027까지 한국형 3축체 계 93개 전력 확보에 나설 참이다. 자위력 구축 은 작전영역의 광역화를 고려한 타격체계의 장 사정화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실효화로 ‘공포의 균형’을 담보할 핵 균형력을 갖춰야 한다. 연합작전계획상 전쟁 이전-개전 초-확전 상황별 단계적 대응을 세심하게 준비해 야 하는데 평시에는 완벽한 억지력으로 북한군 을 통제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기습공격 의 징후가 확인될 경우 선제타격을 통한 사전 상 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핵 위협 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신뢰성 높은 수준의 대응 체계를 핵전력의 공동기획 (Joint Planning) 및 공동연습(Joint Exercise)’을 통해 발전시켜 나 가야 한다. 공군구성군사령부 ‘연합효과위원회 (Combined Effective Board)’ 는 기존의 재래 식 무기 타격목표 식별에 더해 핵 타격표적도 한미가 함께 업데이트해 나가야 한다. 실전적 수 준의 강도 높은 연습을 정례화 하여 궁극적으로 는 사실상의 한국형 핵공유체제로 가자는 것이 다. 차제에 핵 잠재력 확보방안도 심사숙고할 필 요가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생존차원에서 핵 공유는 물론 핵능력 확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어서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도 적극 장려할 일이 다. 한반도 유사시 즉각 동원될 유엔사 후방기지 인 요코스카 해군기지, 가데나 공군기지, 후텐마 해병항공기지 등 7개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열도 다.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동맹국 미국 과 함께 일본과 협력하여 대북 억지력 강화에 나 선 것은 시의적절했다. 작년 11월 6일 일본 요코 스카 국제관함식 참가, 11월 13일 캄보디아 프 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이 3국 안보협력으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 정(GSOMIA)도 재가동 되었다. 대통령 취임 후 단기간에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복원한 것은 큰 외교성과로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올바 른 정책방향이다. 그러니 남남갈등이나 조장하 려는 북한의 정치심리전과 이에 동조하는 종북 세력들이 상투적으로 벌이는 ‘토착왜구 친일몰 이’ 식 선전선동 프레임을 무시하고 3국 군사협 력체 발전을 향해 일보씩 전진해 나가야 함을 강 조하고자 한다. 차제에 선택적 개입과 전략적 유연성, 강요하 는 동맹이 아니라 알아서 선택하라는 미국의 세 계전략 기조에 맞춘 지혜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의 실효적 작동과 함께 한미일 3국공조를 더욱 공고히 다져 ‘통합억제’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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