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침항모(不沈航母) 제주호’ 운용시 기대되 는 효과 21세기 한반도 안보환경은 두 가지 변수로 급 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함 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 경쟁체제가 완전히 기울 어졌다. 핵무기 앞에서 재래식 전력의 상대적 우 세는 의미가 없다. 또 미·중 패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대만과 한반도가 그 첨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북·중·러 대(對) 한·미·일 대립 구도 가 고착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을 목 도(目睹)하면서 불안정한 안보환경 하에서 우리 도 군사주권을 분명하게 해야 할 시점이다. 제주 도에 전투비행단을 운용시 우리가 얻는 이점(利點)은 무엇일까? 첫째, 경제 안보와 합법적 군사주권 행사를 뒷 받침할 수 있다. 우리의 7광구 해역과 동중국 해에서 돌발 상황 발생시 국익(國益) 증진 차원 에서 즉각대응이 가능하다. 중국과 일본은 동 중국해의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 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동중국해에 산재한 가스전 개발을 두고도 총 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 역(EEZ) 안에 있는 이어도 인근 해역에는 원유 100~1000억 배럴과 천연가스 72억t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가 수입하는 중동 원유 99.8%가 남·동중국해를 통과한다. 무역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상병참선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지속적 으로 경고되고 있다. 대만은 미·중 패권 다툼의 결정판으로 어느 쪽도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 보 인다. 그래서 동중국해는 동북아의 화약고로 불 리며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도에 전투비 행단을 배비하면 동중국해에서 돌발 상황 발생 시 작전반응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나아가 미· 중·일·대만 사이에서 제한적인 균형자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 위기관리와 해상병참선 확 보를 위해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것은 우리 군사주 권의 문제이다. 둘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미·중 패권 다툼이 가열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정세는 불안정하다. 대만과 동중 국해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갈수 록 커지고 있다. 북·중·러와 한·미·일의 집단적 대결 구도도 심화한다. 우리 정부는 이미 쿼 드(QUAD) 안보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불침항모 제주호’ 건설은 한국군에게는 ‘신(神) 의 한수’가 될 수 있다. 중국 봉쇄전략을 추구 하는 미국은 당연히 제주도에 공군기지 건설을 환영할 것이다. 해군기동전단과 상륙작전 가능 한 해병여단은 이미 배비되어 있다. 핵심 전력 인 전투기만 탑재하면 ‘불침항모 제주호’는 완 성된다. 북한군은 초전에 우리의 해공군 전력을 무력 화하고, 미증원전력 전개 방해 및 차단을 집중 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항공 전 력은 대부분 수도권과 중부권에 배비되어 북한 군 장사정포와 미사일, 폭격기, 특작부대에 취 약하다. 항공기의 짧은 작전반경도 우리의 항공 작전을 제한한다. ‘불침항모 제주호’에 F-35A, F-15K 같은 작전반경이 광범위한 전투기와 조 기경보기, 정찰기 등을 탑재한다면 동북아의 제 해권과 제공권 장악은 물론 전투력 보존에도 유 리하다. 나아가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동 맹국 미국에 현저한 강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의 A2/AD 전략에 맞서는 동맹의 대응능력이 강화 되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에서의 북·중·러 연합을 억지(抑止)할 수 있다. 평시 일본과 협력하여 대한해협 을 통과하는 북·중·러 세력의 연계를 제한하고, 한·미·일 세력의 행동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서해 내해화(內海化)가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고, 이제 동해로의 진출을 시도하 고 있다. 최근 중국과 소련의 해·공군 세력이 빈 번하게 대한해협을 통과하고, 한·일 방공식별구 역(ADIZ)을 침범하는 것도 북·중·러 세력이 동 해상에서 본격적으로 연합을 시도하기 위함이 다. 이 길목을 ‘불침항모 제주호’가 차단해야 한 다. 전시 연합전력으로 북·중·러 세력의 연결을 차단하고, 나아가 동해 제해 및 제공권을 확보 해야 한다. 넷째,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을 견제하 는 부수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임진 왜란(1592-1598) 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한산대첩과 노량해전에서 일본 수 군을 격파한 승전(勝戰) 경험이 있다. 일본 해군 도 러일전쟁(1904-1905) 시 최후 결전이 되었 던 대한해협 쓰시마 해전에서 러시아의 북해 발 트함대를 전멸시킨 승전 경험을 갖고 있다. 세계 사적으로 대한해협은 항상 열강들의 각축장이었 다. 경제 안보와 미래 잠재적 적국의 위협에 대 비해서라도 제주도를 거점(據點)으로 하는 한국 군의 군사력 건설은 필요하다. 2017년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미 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 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고 발언하였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認識)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베지티우스 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20세기 북한만을 상대로 국가방위 임무를 수행 했던 한국군은 21세기에 접어들어 북한과 중국 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복합적 상황에 직면했 다. 난세(難勢)에는 기본 중 기본인 ‘사실성과 합 리성’에 기초하여 군사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 는 것이 해법이다.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넘 어야 할 난관(難關)이 많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시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반면에 교훈도 얻었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다. 환경단체들은 환경 파 괴와 오염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나 국가의 안 보 주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가 있어야 국 민이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나라가 힘이 없어 주권을 지키지 못했던 뼈아픈 경험을 했다. 서로 윈-윈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하와이섬과 일본의 오키나와섬을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제주도에 신공항 건설계획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공항으 로 건설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다. 평시 관광객의 항공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민 군이 함께 사용하고, 전시에 전투비행단을 완전 편성하는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 다. 현재의 제주공항 운용과도 연계하는 것이 효 율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주도 공군기지 건설 을 임기 내에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 다. 상황이 더 불리했던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입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