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에 기반한 북한 전쟁수행전략의 진화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3-02-06 (월) 10:21
북한의 핵·비대칭전·재래전의 융합전략에 적극적인 대비태세 구축해야!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해결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남한지역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 명을 완수’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북 한의 대남전략은 한반도 적화통일과 단일민족국 가 형성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특정시점 에 따라 ‘북조선 민주기지 건설,’ ‘무력에 의한 적 화통일 시도,’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연방제통 일국가 건설,’ ‘남북 평화공존의 모색’ 등 다양한 행동목표로 전개되었다. 북한 국가가 한반도라는 단일한 경쟁의 장에서 남한 국가와의 체제 경쟁에 서 승리하여 한반도 전체에서 독점적 권위를 이룩 하려는 대남전략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집권이후 2013년 경제·핵무력건 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핵능력 고도화를 속도 감있게 추진하여 2017년 핵무기체계 완성을 선 언하고, 2018년 핵보유국가 지위를 획득하고 자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 등장하였다. 그러 나 2019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2018년의 9·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지상·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 강경노선으로 선회하여 남북대화 단절은 물 론 갖은 대남협박과 도발을 자행해 왔다. 북한은 2021년 1월 5∼12일 개최된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의 군사업적을 대내외에 과 시하고 김정은이 총비서로 등극하여 유일적영도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내세우며 자력갱생의 길을 재천명하고, “강위력한 국방력 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으로 된다”라 고 언명함으로써 대남 적화통일노선도 핵과 미 사일 기반의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결전전략으 로 바뀌었음을 시사하였다. 북한은 2022년 들어서 핵무력 중심의 국방력 강화 방침을 이어갔다. 2022년이 ‘국방과학발 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2021∼2025)’ 의 2차년도인 만큼 북한이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 무기시험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무기 개발 에 힘을 쏟을 것이란 점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었다. 2022년 북한은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 일 발사와 잦은 무기시험 등을 통해 2021년 하 반기에 비해 무력시위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더 욱이 3월 24일 ICBM 시험까지 진행함으로써 약 4년 동안 유지해 오던 핵·ICBM 모라토리엄 (moratorium)을 철회하였다. 북한은 9월 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핵무력정책법)를 최고인민회 의 법령으로 채택했다. ‘핵무력정책법’은 핵무력 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 제, 핵무기 사용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원 칙, 핵무기의 사용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 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의의 조건 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 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평시부터 적절한 핵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핵무기 사용조건’이 적잖이 포괄적일뿐더러, 핵공격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실상 ‘선제 핵 무기 사용’의 조건까지 적시한 셈이다. 아울러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제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 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 대세력을 괴멸시키기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한다”(3조 3항)고 명시하고 있어 김 정은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핵을 공 격적으로 사용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꾸준히 진화해 왔다. 북한 은 기본적으로 대담한 전격전(電擊戰)을 계승하 면서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평시에는 국지 도발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강압전 략을, 전시에는 일부 지역점령을 통해 신속한 종 전을 달성하는 비대칭 제한전 등 계산된 제한전 을 보조전략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으며, 핵을 보다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대담 한 전격전과 배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 한은 전통적인 배합전 방식에 핵을 추가하여 핵· 비대칭전·재래전의 융합방식으로 다양한 상황 에 유연하게 대응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구상하는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융 합하는 군사전략을 판단해 본 결과, 북한은 핵 전력을 이용하여 미국 등이 한반도 유사시에 군 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억제할 것인바, 우선 단 거리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핵 전력을 휴전선 이 남 지역에 투사할 가능성을 과시하며 전시 한·미 연합군의 운용 견제 및 미국의 증원전력 투입 및 전개를 차단하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짧은 작전적 종심을 고려할 때 대 담한 전격전을 통한 단기결전전략은 북한이 언 제라도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북한은 핵을 앞세우고 비대칭 전력을 이용하여 국지적인 분 쟁을 일으킨 다음 상황의 추이를 보고 확전 가능 성을 판단하는 변칙적이고 유연한 방식의 전략 을 추구할 수 있다. 개전 초기단계에서 북한은 핵, 미사일, 방사포, 특수전 요원으로 초반 기선 을 잡은 뒤, 미군이 개입하기 이전에 제1전선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으로 전격전식으로 대한민국 을 석권하려 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사이버 전력의 증강, 특수전부대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군 사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북한이 하이브리드전 수 단의 선택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의 영역이 군사적인 분야를 뛰어 넘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역량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동 시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대 한 적극적인 대비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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