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접어들어 북한이 보이고 있는 내부움직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3-02-06 (월) 10:29


2013년 새해에 접어들어 북한이 보이고 있는 대내동향은 여느 해와 달리 우리로서는 예의 주 목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이유 중 하 나는 벌써 3년 째 ‘할아버지’인 김일성처럼 신년 벽두에 전 인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던 ‘신년 사’(김정일시대에는 당·정·군보 공동사설로 대 치)를 발표하지 않고 당 중앙위 제8기 6차 전원 회의 결과로 대신하는 가운데, 새벽 조선인민군 서부지구의 한 장거리포병구분대에서 인도된 초 대형 방사포로 방사포탄 1발을 동해로 발사하였 기 때문이다. 이런 북한의 신년 주요 내부동향을 아래와 같 이 몇 가지로 요약·정리하여 우리의 대북정책 수 립 및 바람직한 안보태세 확립에 조금이나마 기 여코자 한다. 일찍이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 (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어구(語句)가 짙게 시사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 단하기 때문이다. 1. 김정은의 공개활동 집권 1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북한의 최고지 도자인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은 항상 대내외의 중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 히 155마일에 이르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우 리에게 있어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매우 중요한 대북정책 수립과 집행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은이 수시로 행하는 이런 활동의 범주에는 각급 군부대나 경제단위를 직접 찾아가는 현지 지도, 당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 금수산기념 궁전 참배 등 주요 행사 참가, 대내외 주요 인사 접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김정은은 지난 해 12월 당 전원회의 참가 에 이어 초대형 방사포 검수사격 및 증정식에의 참가 및 신년경축대공연(평양, 5,1경기장) 참가 (12.31)한 이래 신년에 들어서는 김일성·김정일 의 시신(屍身)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와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참가자들과의 기 념촬영(1.1)을 하였다. 이후에는 별다른 동정(動靜)이 없으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조선중앙TV 에서 방영(1.1)한 화면에서 KN-23으로 추정되 는 미사일(화성-12형)과 이동발사대(TEL) 10여 대가 도열해 있는 미사일기지에 리설주 사이의 2남 1녀 중 차녀인 ‘김주애’와 함께 등장한 장면 이다. 북한의 관영매체는 이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 →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지칭하고 있는 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문

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겨우 10살 정도인 어린 소 녀를 등장시킴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당 중앙 무대에서 ‘여성이 활동하는 모습“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한 포석이나, 혹은 북한의 세습의지를 주 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 또는 미래세대 안 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표명 등 다각도로 해석 하고 있다. 이후의 공개활동은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으나, 이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은의 건강상 적신호(赤信號)가 켜졌다거나, 아니면 내 부에 무슨 변고(變故)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나, 섣부른 판단이나 추측 보다는 그 추이를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2. 신년사를 대신한 ‘당 전원회의’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북한은 벌써 3년 째 신년 벽두에 김정은의 행 해오던 ‘신년사’ 발표 대신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 (제8기 6차 : 2022.12.26.-31) 결과로 대신하고 있다. 이 전원회의에서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소환(召喚)하고 리영 길 전 국방상을 임명하는 등 인사를 단행하였다. 또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는 주창일(신임 당 중 앙위 선전선동부장), 리히용(당 중앙위 조직지도 부 제1부부장), 김수길(신임 평양시당 책임비서), 김상건(신임 당 중앙위 규율조사부장), 강순남(신 임 국방상) 등이 보임되었다. 이런 인사조치 이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인민경제 발전의 12개 중요 고지(高地)’인 바, 알곡·전력·석탄·압 연강재·유색금속·질소비료·시멘트·통나무·천· 수산물·살림집·철도화물수송 등 기간공업과 식· 의·주분야의 주요 과제들이다. 로동신문(1.11자) 에 따르면, 이들 고지는 “승산이 확고한 과학적 인 투쟁목표로, 그 기수(騎手)가 될 사람은 인민경 제의 중추인 기간공업부문의 일꾼들이며, 이들이 현존 생산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효 과 있게 리용하여 중요 경제지표들의 생산계획을월별, 분기별로 정확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이렇다 할” 구 체적 성과나 새로운 목표, 비전의 제시 없이 ‘12 개 고지’의 달성을 역설한 것은 인민생활 분야와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을 중 요시 하는 가운데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 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당 전원회의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평양(1.5)을 필두하여 평북·평남·황북·황 남·강원·황북·황남·자강·양강·남포 등 전국의 시·도 단위에서 궐기대회 및 군중시위 등을 진행 하였으며, 청년동맹(1.10)을 비롯한 직맹·농근 맹·여맹 등 근로단체에서도 결의대회와 결의행 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의 경 우 평양시 및 각 도당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내 주요 기관·단체·공장·기업소 등에 김정은의 보 고문을 배포하고 학습을 강조하는 가운데 직관 선전물을 게시하는 등 경제적 성과창출이 어려 운 상황속에서도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과업수행 을 매우 활발하게 선전하고 있다. 3. 초대형 방사포 검수사격 등 진행 북한은 김정은과 주요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 데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전원회의 마지막 날 인 구랍 31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검수사격 을 진행한 후, 곧 이어 방사포 30문에 대한 ‘증정 식’을 가졌다. 로동신문(1.1자)은 이 무기가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 다”고 역설하면서 제2경제위원회(군수경제 담당) 의 주도로 1월 1일 새벽 서부지구의 한 장거리포 병구분대에서 인도된 초대형방사포로 1발의 방 사포탄을 동해로 발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 한 이 증정식에서 김정은은 답례연설을 통해 “우 리 당과 정부는 적들의 망동질에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과 “대적의지를 군수로동계급이 무적의 검과 방패로확고히 담보해 줄 것”을 역설하였다. 북한이 이처럼 매우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마 지막 일정에 맞추어 검수사격과 증정식 진행 및 동해로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어려운 대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신뢰성 등 군사 강국으로의 면모를 과시하는 가운데 제8차 당대 회에서 제시된 국방력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대남 대결적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저의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예산통과 및 ‘평양문화 어법’ 채택 등 북한은 김정은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고인민 회의 제14기 8차회의(1.17~18, 만수대의사당) 를 통해 내각의 2022~2023년 과업, 2022~2023 년 예산을 채택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의 지 출은 전년보다 1.7% 증가하였고, 이 중 경제분야 예산은 1.2% 증가, 국방분야 예산은 15.9%로 전 년과 동일하다고 한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의장 으로는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위원장을, 부의장으로는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 앙위 서기국장을 각각 보선하였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안은 바로 남한 식 말투를 통제하는 ‘평양문화어법’이 채택된 것 인데, 이는 앞으로 더욱 더 북한주민들의 ‘남한 식 말투와 호칭’ 사용과 외부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사전조치로 보인다. 즉 상임위 부위원장 강윤석의 보고에 따르면,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이 법은 언어생활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요소 들을 배격하고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 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 제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당국은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 국드라마는 물론이고 관련영상의 유입차단에 더 욱 진력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주민들을 반당· 반혁명분자로 낙인하면서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요구가 강해지는 추세를 인식하여 탈북가족에 대한 감시는 물론 이고 탈북을 감행하려는 주민들에 대한 조사, 통 제기능도 대폭 학대해 나갈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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