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갑 박사
대진대학교 교수
국방부장관 정책자문위원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kab21@naver.com

개 요
1775년 프레드릭 대왕은 소국 프로시아가 대국속에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 국가에 대응하여 주도적·창의적으로 생존권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독일민족의 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반도는 강대국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둘러싸여 평화통일에 대한 위기와 기회의 시험에 들어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입장 지지에 대한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따른 한·일간의 갈등 심화, 북한과 미국 간에 불가침조약 체결용의 표명, 북한의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위한병진노선 등은 동북아시아에 군비경쟁의 가속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안보외교력이 시험받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2013년 10월 3일 미국·일본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의(2·2)에서 일본은 동맹국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 및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해 군사대국화의 길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보통국가화로 탈바꿈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미사일방어망(MD) 가입과 일본에처음으로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를 2~3대를 배치하여 중국·북한·러시아를 파악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군사적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세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미국·일본 안보조약의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역할확대에 기반한 미국·일본 안보동맹 강화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채 군사동맹을 강화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러시아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결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상을 한다면 미국은 북한·미국 간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준비가돼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북한은 10월 4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을 통해 우리군대와 인민은 우리가 정한 목표에 따라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굳게 틀어쥐고 변함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가진
핵은 미국의 핵전쟁 참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이라며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한반
도 비핵화를 세계의 비핵화로 이어놓기 위한 평화애호적인 수단이라고 억지 논리를 폈다.

이와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복합적 갈등요인들은 한국의 안보상황과 국가이익에 직결되어 미래통일한국을 위한 안보외교전략이 요구되고 있지만구체적인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안보외교적·군사적 대응 전략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통해 중국·북한·러시아 등을 견제한다는 전략이지만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는데 국가이익을 위한 안보외교적·군사적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동북아시아의 신냉전구도를 막고 남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도적 안보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미국·일본·한국의 안보동맹강화에 대한 중국·북한·러시아의 신냉전 삼각구도가 현실화될 경우에 가장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는 건 한국의 안보상황이지만, 적절한 대응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튼튼한 한국·미국동맹에도 불구하고중국은 한반도 영향력 행사 및 한국 최대무역국으로써,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 역사왜곡및 독도 문제로써, 러시아의 정치·외교적인 영향력 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미국 간에도 미국 미사일방어망(MD) 편입요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 연기는 물론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방위비 분담금협상 등 골치 아픈 과제들이 있다.

한국은 복잡하게 얽힌 과제들이 새로운 냉전적전선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국이익에우선을 둔 미국과 중국에 의존보다 한국이익을 위해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정치외교력을 발휘해 구체적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는 북한·미국 간의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에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 포기는 불가하며, 북한·미국 간에 대화를 통한 불가침조약 및 평화협정과 미국·중국·러시아를 포괄한 핵군축 회담을 제안해 왔다.미국 케리국무장관은 북한·미국 간의 불가침조약을 맺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경우 미국이 줄 수 있는 거부하기 힘든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은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과거처럼 양보와 합의 및 파괴를 거듭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협상의 악순환이 아니라 진정으로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북한체제 존속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했던
적대시 정책의 종식을 의미한 불가침조약 체결을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는 당근도 가
져야 한다.

셋째는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확보하여 군사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북한은 헌법전문에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무적의군사력이라 명시하고,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지위
를 가지고 핵군축을 하자는 입장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의 비핵화와 함께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
를 펴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핵무기와 경제건설의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말만이아니라 충분한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위협단계-사용임박단계-사용단계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 맞는외교적 대응전략과 군사적 대응전략을 실행하고 필
요시 선제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가져야 한다.

즉, 북한이 핵무기 발사 직전에 파괴시킬 수 있는킬 체인체계(kill chain)와 발사 후에 파괴시킬 수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확보해서, 북한이 핵 개발에 들이는 천문학적 비용과 노력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전념하도록 압박할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강대국 속에 갇혀 있는 한국이 통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프레드릭 대왕 말처럼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국이익을 위해 튼튼한 안보 바탕 위에서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정치외교력 발휘, 군사력의 행사, 경제적 부강을 위한 끊임없는노력과 미래에 혜안이 있는 대응책을 갖고 행사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