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軍에“시 주석 발언 학습하라”지시…



안고 있는 나라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왜 그중에서도 ‘부패와의 전쟁’을 유달리강조하는 것일까. 이는 반反부패를 정치·경제·사회 개혁의 ‘공통분모’로 보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도성장이 끝나갈 무렵의 한국과 일본도 부패 척결을통해 새로운 성장을 모색했다. 중국도 개혁·개방 35년의 한계와 모순을 반부패 운동으로 뛰어넘으려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말 공산당 총서기 취임 연설부터 ‘당 간부의 부패·독직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시진핑 시대를 여는 일성一聲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시 주석은 작년1월 “호랑이(고위직)부터 파리(하위직)까지 모두 때려잡겠다”, 올해 1월에는 “뼈를깎아 독을 치료하고刮骨療毒, 장사가 팔을끊는壯士斷腕 용기로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反부패에정치 생명을 건 듯한 모양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6일 “전군全軍에 시 주석의 발언을 학습하라는 ‘통지’가 하달됐다”고 전했다. 무풍지대였던 군부에도 시진핑의 반부패 바람이 몰아칠 것이란 예고로분석된다.

덩샤오핑의 경제 조언자로 알려진 우징롄吳敬璉 박사는 “1988년부터 학계에선 행정 권력이 경제를 광범위하게 간섭하면서부패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며“시장화 개혁을 통해 정부의 경제 영역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화 개혁’은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경제 화두로내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국유기업의철옹성을 깨뜨리고 민간기업이 진출할 공간을 넓혀 줘야 한다. 지난해 석유업계 고위층이 줄줄이 체포된 데 이어 올해는 전력업계 인사의 낙마 소식이 계속 들리는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에서 석유업계는 체포설이 유력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전력은 리펑李鵬 전 총리, 통신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일가와 측근이 장악하고 있다.

시 주석의 반부패는 시장화를 위한 경제 개혁이자, 구舊체제를 견제하는 정치적 포석을 깔고 있다. 부패 척결을 통해정적政敵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효과도 동시에 노린다는 해석이다.


중국 일반인은 반부패 개혁에 박수를보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패는 고대부터 뿌리가 깊다. 부패 근절이 “구운 빵에서 설탕 빼내는 일”(월스트리트저널)만큼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장쩌민 전주석과 리펑 전 총리 등은 이미 반부패에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