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015년 9월 22일(화) 국방컨벤션에서 「전력소요 기획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실시하였다. 금번 포럼에서는 전력기획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신영순 박사가 수십 년 동안 실무와 연구를 집대성하여 작성한 주제를 발표하였다.

전력발전 분야 전문가들 22명이 토론자로 참가하였고, 실무부서에서는 합동참모본부의 이민영 무기체계조정관과, 육군교육사령부의 전투실험실장 유형근 장군이 참가하였으며, 이 분야의 예비역 전문가인, 천길성 KAIST 민·군겸용기술연구센터장, 김시권 예비역 장군, 한희 박사 등이 참가하여 소요기획체계에 대한 문제점 식별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발제 내용> 신영순 박사는 현재의 소요 기획체계의 문제점으로 첫째, 국가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확정된 군사력건설의 목표와 방향이 없고,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소요기획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서 무기의 정밀화와 대량 확보 논리의 상충, 국가 군사전략 구현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 너무 복잡한

제7차 정책포럼 실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소요기획절차로 인한 예산 낭비, 그리고 전력소요 기획절차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자의 전문성 결여를 중요한 문제점으로 식별하였다.
<정책발전 대안> 우선 국가차원에서 군사력 건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합참에서는 합동전투발전체계 규정을 개정하여 합동작전 능력을 분석하고 대안이 결정되면 이것을 소요결정에 바로 반영하고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능력평가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첨단 기술의 조기 소요결정과 획득체계에 반영하는 방안, 기술발전과 성숙도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ROC 설정, 과학적 검증 기법을 도입하여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토론자들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천길성> 발제자가 서두에서 “군사력 건설의 설계(소요기획)의 비용이 5% 정도이지만, 설계 확정 이후 모든 면에 70%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에 동감하면서 우리는 소요기획에 대한 사고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를 들면 미국이 미래전에 대비하여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무기가 개발되어 공개된 이후에야 구매 또는 기술 이전 등 법석을 떨다보면 시간만 경과하고, 결국 그 무기를 장비하게 되면 한물간 2류 무기가 되고 만다. 특히 장차전의 핵심 개념인 NCW(기술/공학 > 컴퓨터/통신/IT 네트워크 중심전) 관련 기술발전 속도는 지금보다 약 30배 정도로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우수한 민간 기술과 군 기술을 통합하여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자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아키텍처를 먼저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20억 정도)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소요제기는 막대한 예산 낭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석유자원의 고갈이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연료를 대량 소모하는 대형 항공기, 전차 및 장갑차의 대량 획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무인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무기체계 소요기획의 중요성이 큰 만큼 설계 과정에 국방예산 5% 정도 투자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방지하여 더 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김시권> 현대 무기의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진다. 예를 들면 과거 팬텀기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부품 비율은 5%에 불과하였으나 공군이 획득하려는 F-35는 90%에 달한다. 군별 무기체계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탐지-식별-타격”을 제어하는 기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용성, 접속 및 연결 등의 기능을 갖도록 중앙통제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이 필요하다. 하드웨어 중심의 전투력 발휘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투력 발휘체제로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

<한 희>박사는 우리는 아직 NCW 작전/전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체계개발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체계획득에 집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이 지연된다. 또한 국방부는 ADD를 통해서만 군이 필요한 기술과 체계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ADD가 건의한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개발은 소홀히 하고, 획득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문제는 머지않아 국민들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유형근> 교육사에서 시행하는 시험 평가는 무기 체계획득 절차를 통해 위험요소를 줄여서 예산절감 등 많은 기여를 한다. 그러나 시험장비의 현대화가 요구 된다.
<기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군사력 건설 프로세스를 시행하는 인력을 전문화시키고 동일 부서에서 오래동안 근무하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보직관리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명구>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발표문과 토론자들의 견해 및 아이디어는 종합 정리해서,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연구단체에 보내어 국방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학술적 자료로 활용되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포럼을 마치었다.